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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합리적 분담금 책정돼야”, 미국 국방장관 “분담금 더 부담해야”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  2019-11-15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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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잘 책정돼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생각을 잘 일치시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현안인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 정부가 이미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데 따라 지소미아는 23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지소미아 종료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공유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견을 좁힐 것을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만료되는 12월31일 전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데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뜻을 같이 했다.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놓고는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위해 훈련 규모와 강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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