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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부 부동산정책에 발맞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에 무게 실어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1-11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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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공급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nbsp;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도&nbsp;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br /> <br /> 박 시장은 주택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울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정부 부동산정책에 발맞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에 무게 실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04183225_2643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장지동 및 강일동의 버스공영차고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동시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를 형사입건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br /> <br /> 박 시장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ldquo;장지동과 강일동의 버스차고지 상부에 들어서는 새로운 콤팩트시티는 주거와 여가,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rdquo;이라며 &ldquo;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계획 외에도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br /> &nbsp;<br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 부동산 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10월13일에는 &lsquo;갭투자&rsquo;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도 내놨다.<br /> <br />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ldquo;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2020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rdquo;이라며 &ldquo;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이런 박 시장의 움직임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nbsp;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기조와 무관하지 않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10월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ldquo;민간활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투자 역할이 크다&rdquo;고 말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nbsp;정부는 이와함께 과열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을 발표했다.<br /> <br /> 건설경기를 살려 둔화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도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투기과열은 &#39;핀셋규제&#39;를 통해 반드시 잡겠다는 흐름을 담고 있다.&nbsp;<br /> <br /> 박 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공공주택의 공급은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집값 담합행위 및 무자격 중개행위 단속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br /> <br /> 박 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br /> <br /> 박 시장이 내놓은 &lsquo;여의도 용산 통개발&rsquo; 계획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국토부 장관이 반대한 이후로 박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했다.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은 2018년 8월 무기한 보류했다.<br /> <br /> 국토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안정대책으로 2018년 9월 및 12월, 2019년 5월 3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모두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서울시는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춰 역세권청년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br /> <br /> 서울시 관계자는 &ldquo;서울시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공공주택 공급으로 건설경기에 불을 지피고 갭투기 예방대책 마련,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단속 등을 통해 서울 집값 안정화 노력도 병행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박 시장은 특히 공공주택 공급에 무게중심을 대폭 싣고 있다.<br /> <br /> 박 시장은 2011년 취임한 뒤 지금까지 서울시에 모두 1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br /> <br /> 박 시장은 &ldquo;공공주택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대할 것&rdquo;이라며 &ldquo;단순히 물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해 서울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낼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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