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장의 체감형 공정경제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중으로 3년 존속기한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새로 마련한다.
 

공정위 행정예고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판매촉진비용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해석기준 보완 △판매촉진비용 부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예외 요건과 관련된 판단기준 추가 등 내용이 새로 포함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정책적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앞서 조 위원장은 9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당정협의를 거쳐 ‘생애 주기 전체 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생애 주기 전체 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은 조 위원장이 9월10일에 취임한 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내놓는 대책이었다.

2일 취임한 뒤 첫 현장행보로 경기도 안성 반월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 ‘일렉트로엠’을 방문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으나 초반 행보는 전임자 김상조 실장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김 실장이 공정위원장을 맡아 기업지배 구조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데다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살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형' '실감형' 유형의 정책 방향을 잡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김 실장이 이뤄 놓은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다른 색깔의 정책을 추진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공정위원장 취임 전부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며 국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열흘 뒤인 2017년 6월23일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경영진을 만나기도 했다.

이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공정위가 내놓은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에 따르면 2018년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 가운데 15곳이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거나 실제 개편을 진행했다.

공정위가 지배구조 개편성과를 낸 15곳 가운데 8곳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이기도 하다. 

조 위원장으로서는 김 실장과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조 위원장은 김 실장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년 선후배 사이인데다 한국금융학회 활동도 함께 해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김상조 아바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임자와 정책 방향의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조 위원장을 향해 김 실장과 차별점을 묻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전임자가 추진한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면 갑을문제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측면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