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기 경제사회노동위를 진통없이 꾸려갈 수 있을까?

22일 경제사회노동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1기 경제사회노동위의 파행을 딛고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계층별 대표위원회를 설치를 준비하는 등 제도 정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1기 경제사회노동위에 없었던 계층별 위원회가 2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원활하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겠다는 문 위원장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계층별 대표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포괄돼 있으면 계층별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은 조직화가 어려운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의사를 모을 수 있도록 계층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이 이처럼 계층별 위원회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난 3월 노동계에 속한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대표 3인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안 의결을 반대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해 1기 경제사회노동위가 파행을 빚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의 최종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5명, 경영계 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정부 대표위원 2명, 상임위원 1명, 위원장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사회노동위법상 본위원회 노사위원 한쪽이라도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안건의결이 불가능하다.

문 위원장과 계층별 위원 사이에 소통 부족이 파행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문 위원장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 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2기 경제사회노동위에서는 계층별 위원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위원장은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계층별 위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이 확고한 소통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2기 계층별 위원들의 인선 과정을 두고 온건한 인사를 등용하려 한다는 노동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앞으로도 문 위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경제사회노동위의 주요 과제로는 의결기능과 운영방식의 개편이 꼽힌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사회적 대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1기 사업을 평가하고 정상화방안을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2기 경제사회노동위의 정상화를 위해 1기처럼 노사가 부딪치는 의제보다도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양극화 해소 문제, 임금격차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향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