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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KT 해킹사고' 관리부실·은폐 정황 확인, 전체 가입자 위약금 면제 조치 나올듯

민관합동조사단 'KT 해킹사고' 관리부실·은폐 정황 확인, 전체 가입자 위약금 면제 조치 나올듯: 정부가 KT에 대해서도 SK텔레콤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지 주목된다.조사단이 KT의 관리 부실 및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KT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대한 관리 부실과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통신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진행 중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최근 새로운 해킹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분석 작업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펨토셀 통신장비를 이용한 이번 사이버 공격은 다소 예외적 사례로, 이에 대한 정밀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BPF도어가 서버 43대에서 추가로 발견돼, 이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게 분석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 당국은 이날 KT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지 여부를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결정하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최 실장은 이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추후 밝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KT에 '과실'이 인정되느냐는 점이다.정부는 앞서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에서 서버 관리 부실이 확인되자, 통신사업자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이번에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KT도 위약금 면제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KT는 불법 펨토셀이 네트워크에 연동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자 368명이 2억4319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이날 조사단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펨토셀이 KT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인증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단말과 코어망 간 암호화가 해제돼 불법 펨토셀이 평문 상태의 인증정보(ARS, SMS 등)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기간 악성코드 BPF도어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으나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무단 소액결제와 보안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신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KT의 관리 부실과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민관합동조사단이 KT 해킹사고 중간 조사 결과, KT의 관리 부실과 신고 지연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SK텔레콤 사례처럼 KT에도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KT본사 모습.<연합뉴스>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경우, KT로서도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K텔레콤 사례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했다.공시지원금 50만 원을 기준으로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와 비슷하게 전체 가입자 1370만 명 중 5%인 약 68만5천 명이 이탈하며 위약금 면제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KT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김영섭 KT 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조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와 피해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만일 그렇게 위약금 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