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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적대적 M&A 시도에 포이즌필 화두로, 민주당 '개미 보호 우선'에 도입 미지수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을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상법 개정을 통해 '포이즌필'과 같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개미투자자(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포이즌필 도입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시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의 적대적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사모펀드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을 제한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가 적대적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해고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MBK파트너스가 최근 고려

[9일 오!정말] 유인태 "윤석열 대통령의 입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아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새 윤 대통령 관저를 자주 찾아가는 사람들도 소위 공천개입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는 자기도 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발 내 이름은 빼달라 하면서 마지막 충성을 바치는 것 아니겠나. 다른 사람들은 지지층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잘되는 건 만큼은 못보겠다고 하는 정서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나선 까닭을 추측하며) 경호처 불법적 명령에 동조 어리석은 행동 그만 "2차 내란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건희

검찰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구속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내란 주요임무는 △안가 회동 및 비상계엄선포 대비 △경찰병력을 동원한 국회 봉쇄 △군경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등이다. 검찰이 이날 배포한 '조지호 김봉식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지호·김봉식 청장은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군에게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통제, 계엄군 협조, 기동대 점검 등 계엄선포를 준비하기로 상호 협의했으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경찰 기동대 병력을 국회 인근으로 이동 대기시켜 국회봉쇄를 사전에 준비했다. 당일 10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되자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8일 오!정말] 민주당 이언주 "한국 경제 윤석열 리스크 해소돼야, 시장 민감히 반응"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 한국 경제에서 윤석열 리스크 해소돼야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디스카운트,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 경제에서 제거돼야 할 가장 큰 리스크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한국의 GDP 킬러라고 소개하면서 윤석열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로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와 시장은 윤석열을 시장 리스크로 취급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리스크를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안정을 가져다줄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탄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며) 윤석열와 45인의 도적들 심판

당정 설연휴 전날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취지"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연휴는 토요일인 1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로 늘어나게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

국회 제주항공 참사 대책마련 특위 구성, 위원장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무안 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들을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마련 국회특위(가칭)'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에서 '항공기 사고 TF'를 이끌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유가족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7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공수처 일주일 허비해 실망" 혁신당 황운하 "특단의 결기 필요"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 공수처 일주일 허비해 실망스러워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 실망스럽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를 체포하기 바란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그 누구든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한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된다. 그 책임의 큰 부분은 공수처에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 저항에 막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공수처를 비판하며) 내란수괴 잡으려면 특단의 결기 갖춰야 "내란사태가 정리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면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숨죽이던 내란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 진정서 제출, "내란책동 적극 비호"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 대통령의 내란책동을 적극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진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내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당론반대한 점 △탄핵소추에 찬성한 같은 당 의원을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점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 점 △내란죄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위헌적 정당활동 사례로 들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보여준 모든 행동은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제도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

윤석열 측 공수처장 포함 150명 무더기 고발 예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출석"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시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등의 관계자를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관계자 150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위헌 및 위법한 영장집행 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입 및 경호처 직원 폭행 △경찰청과 국방부의 병력 요청 거부 △경찰의 경호원 관저 출입 방해 등을 고발사유로 들었다. 또 국군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도 공수처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법원에서 기각, "대법원에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성영 판사는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해 온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12월18일&midd

비트코인 1억4400만 원대 상승, 강세장 반영해 채굴 경쟁도 불붙어

비트코인 시세가 1억4천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관련 지표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비트코인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2% 높아진 1억449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92% 상승한 535만7천 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리고 있다.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2.73% 내린 3527원에, 테더는 1USDT당 0.14% 내린 1474원에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 (-0.41%), 비앤비(-1.41%), 도지코인(-0.17%), 유에스디코인(-0.07%), 에이다(-1.37), 트론(-1.01)은 모두 24시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채굴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현장 수색 종료, 희생자 시신과 유류품 수습 대부분 마쳐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는 작업이 종료됐다.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꼬리 동체 부분에 대한 3차 수색을 4일 오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당국은 3차 수색에서 유의미한 유류품과 시신 일부가 발견되지 않아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대대적 인력을 투입하는 수색작업은 종료했다. 관계당국은 12월2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7일 동안 사고기 동체와 활주로, 갈대밭 등 사고 현장과 주변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사망한 179명의 희생자를 수습했고 소유주가 명확한 유류품은 유족들에게 인도했다. 오전 9시 기준 희생자 시신 151구와 유류품 204점이 인도됐다. 남은 희생자 시신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중 대부분 인도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위해 떠나면서 유가족을 위한 텐트도 100여개만 남기고 철거한다. 당국은 다만 무안 국제공항 내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박한신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전남경찰청, 소방, 보건, 항만청, 광주시, 전남도 모든분들이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했다"며 "

현대차·기아 미국 판매량 2년 연속 늘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량 호조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다 판매량 실적을 경신했다. 5일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집계를 보면 2024년 연간 판매량이 83만6802대로 2023년(80만1195대)보다 4% 늘었다. 현대차 미국 판매량은 2023년 11%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최다 판매량을 경신했다. 2024년 4분기 판매량은 22만6308대로 전년 4분기보다 10% 늘었으며 12월 판매량은 7만8498대로 전년 12월보다 4% 늘었다. 12월 판매량을 차종별로 보면 투싼 하이브리드는 133%,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87%, 아이오닉5는 41% 각각 늘었다. 추진방식별 월간 판매량은 하이브리드가 85%, 전기차는 12% 증가했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CEO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옵션을 제공한 덕분에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며 "올해는 아이오닉9와 같은 새 모델과 미국 생산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2024년 연간 79만6488대를 판매했다. 2023년(79만6488대)보다 2% 늘었다. 전

뉴욕증시 미국 제조업황 지표 개선에 대체로 상승, 국제유가도 올라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미국 제조업 업황 개선 소식에 대체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도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며 올랐다. 3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39.86포인트(0.80%) 내린 4만2732.13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73.92포인트(1.26%) 상승한 5942.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340.88포인트(1.77%) 오른 1만9621.6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대형 기술주 기업 7곳을 의미하는 ‘매그니피센트7(M7)’ 주가는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테슬라는 8.22%, 엔비디아는 4.45%, 아마존은 1.8%, 알파벳은 1.31%, 마이크로소프트는 1.14%, 메타는 0.9% 각각 상승했다. 반면 애플 주가는 0.2%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비재주는 2% 이상 상승했으며 부동산과 기술, 유틸리티, 산업주도 1% 이상 올랐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2024년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3으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며 증시

'재난급 경제위기'에 최상목 내수살리기 총력, 1분기 추경 카드에 힘 실을까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고공행진, 코스피 2400선 붕괴, 가계부채 2천조 원 근접,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8%.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움에 놓인 한국경제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이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침체된 내수경기부터 살려보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하지만 그정도로는 '국가재난급'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 최 대행이 내수 부양을 위해 반대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얼마나 서둘러 편성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1분기 이내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서도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경에 선을 그어온 최 대행이 최근 심각해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

[3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황운하 "경호처가 최악의 선택한 것, 국가공권력 충돌 안 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 경호처가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국가공권력 충돌 안 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경호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법원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체포를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기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영장집행에 항거했다. 경호처는 최악의 선택을 했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하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 상황에 대해 경호처장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국가공권력 상호간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곧 무정부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 경호처를 비판하며) 내란수괴 체포 방해는 범죄, 상황 오판 말

조국혁신당 박종준 경호처장 포함 8인 고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를 고발한다. 조국혁신당 측은 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위반과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들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군부독재 시절을 넘어 고려시대로 퇴보하는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체포 협조를 촉구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호처장과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집행중지하고 향후 조치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2일 오전부터 경호처와 대치해온 공수처가 집행을 중지했다. 경찰·공수처 공동조사본부는 2일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본부 측은 또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께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고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관저 건물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공조수사본부 측이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어 수색을 불허한다며 막아섰고 결국 공수처가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법원이 공수처에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조충희 기자

[여론조사꽃] 국민 76.9% "윤석열에게 군통수권 돌려줘선 안 돼"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돌려줘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6.9%는 '돌려줘선 안된다'고, 21.1%는 '돌려줘도 된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2.1%다. 돌려줘선 안된다는 응답이 돌려줘도 된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돌려줘선 안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55.7%가 돌려줘선 안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이 윤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돌려줘선 안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 핵심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도 57.3%가 돌려줘선 안된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5.8%, 중도층의 79.3%가 돌려줘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보수층에서는 돌려줘도 된다(49.9%)는 응답과 돌려줘선 안된다(47.7%)는 응답이 오처범위(6.2%포인트) 안에서 비슷했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비판 커져, 우원식 '9인 체제' 완성 위해 강한 압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 만을 임명하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회 권한을 침범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의장은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권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9인 체제 완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원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완성을 향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을 임명한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이번 주 안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을 놓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해 각 기관의 권한을 보호하고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놓고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피청구인자격을 가진다. 헌법재판소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를 모두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

경찰 제주항공 대표이사 김이배 출국금지 조치, 무안 참사 조사 위해

무안 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운항사인 제주항공 경영진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제주항공 고위관계자 1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아직 입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희 기자

국회의장 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안은 여야 합의 결과, 공문과 추경호 발언이 증거"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무리짓겠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공문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우 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최근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12월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장 자신은 12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당 원

국회 운영위 야당 의원들 "경호처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했다. 박찬대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 16명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서한을 발표하는 등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호처에 지원인력을 파견한 군과 경찰에도 협조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준장급 군사관리관을 통해 윤석열 체포에 적극 협조하라"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202경비단장, 22경찰경호대장을 통해 체포영장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이 집행될 수 있

[1월3일자] 비즈니스포스트 아침의 주요기사

● [퍼펙트스톰 대비하라] '2차 차이나쇼크'에 제조업 붕괴 위기, 재계 신사업 전환 올해가 분수령 ● '인수합병' 단골손님 하나금융 전략 선회, 함영주 성장 전략 '자생력'에 방점 ● 한은 이창용 신년사 키워드는 금리 물가보다 환율, 시장 불안 확산 차단 총력 ● 동원F&B 투자로 불황 타개 승부수, 김성용 냉동식품으로 K푸드 영토 늘린다 ● 4대금융 회장 을사년 같은 진단 다른 처방, KB '밸류업' 신한·우리 '내부통제' 하나 '내실' 첫 손

윤석열 변호인 체포영장에 이의신청, "국군통수권자는 체포 불가" 주장

내란혐의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형소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적법절차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는 이를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했다. `검사의 구금, 압수 등에 불복하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

헌법재판소 "신임 헌법재판관 2인 바로 투입, 탄핵 심리에 속도 내겠다"

헌법재판소에 새로 합류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취임 즉시 투입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 6인체제로 운영되면서 원활한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 법에 규정된 9인 체제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헌재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심리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민주당 "권성동·윤상현·나경원 포함 정치인과 극우유튜버 내란선전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과 극우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선전죄를 자행한 인물들을 고발한다"며 "그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 4명,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원 4명, 극우 유튜버 4명 등 모두 12명"이라고 말했다.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나경원, 박상웅, 윤상현 의원 등이다. 고발대상으로 지목된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 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며 극우유튜버는 고성국, 배승희, 성창경, 이봉규씨 등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측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이들 정치인과 유튜버들이 한 발언들이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자행한 비상계엄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 역시 형법 90조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극우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의 발언을 추적해 내란선전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 "이외에 내란선전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인사, 극우유튜버에 대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quo

[2일 오!정말] 유승민 "윤석열 자진출두해야, 대통령의 체통과 품격 지켜주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과 품격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완전히 태극기 시위대보고 체포영장 발부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다. 아직 대통령이잖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과 품격 이걸 버리는건가. 자진 출두를 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에라도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이러지 마라 내가 죄가 있으면 수사 받고 죗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시위대에 '끝까지 싸우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간의 충돌 막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자세

법무부 전 감찰관 류혁 "윤석열 체포 응하지 않을 듯, 내란선동 책임져야"

12.3 비상계엄에 항의해 사직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선동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혁 전 감찰관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태도로 봤을때 본인이 한 번이라도 당당하거나 떳떳하게 내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일관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리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교사 내지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처나 바깥에 있는 시위대들이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에 저항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순형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국민의힘·민주당 국정협의체 가동 합의, 여객기 참사 국회대책위 구성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와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31일 국회 브리핑에서 양 당 대표 회동 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인체제로 운영된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안했으나 여야는 당대표가 참여할 것인지, 원내대표가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영향으로 논의가 멈추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이르면서 여야정 협의체가 탄핵 정국에서 여야 사이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연말연시에 경제가 매우 어렵고 최근에 혼란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들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존재감 부각, 윤석열 탄핵과 내란 수사 압박에 총력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지연하는 듯한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 참사'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조국혁신당은 선명한 목소리를 내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을 압박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국 전 대표의 수감에 따른 부재 속에서 탄핵 정국 마무리 뒤 정책 정당으로서 도약하느냐 여부가 '제 3당'으로서 입지를 유지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2가지 내용이 담겼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한 명령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른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middot

민주당 박찬대 "불확실성 없애는 것이 중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로 불안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낸 성명문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하고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호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3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황운하 "경호처 충돌 가능성 희박, 집행 거부 법적 근거 없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1일 ‘오!정말’이다. 경호처 충돌 가능성은 제로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법에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집행은 이건 거부할 수 없다.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경호처도 그런 황당한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압송 절차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체포할 수 있을지 여부를 예측하며) 윤석열 거짓말 반복, 검찰출신인데 법 좀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 반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