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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위한 상품도 갈수록 고급화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위한 상품도 갈수록 고급화

반려동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상품 고급화에 힘쓰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아파트부터 유모차, 로봇까지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이들을 유혹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의 규모는 2012년 9천억 원에서 2015년 1조8천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올해 3조 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5조8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가 3조8천억 원, 음료시장 규모가 3조4천억 원이었던 데 비교해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커진 데다 앞으로 성장성도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고급화된 제품을 내놓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안강건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시 구래지구에 분양한 ‘김포 더 럭스나인’의 전용면적 26㎡ 일부 가구에 위드펫(with pet)타입을 적용했다. 경기도 의왕시 삼동의 ‘의왕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단지 안에 넣었고 ‘e편한세상 송도’는 반려동물 호텔을 커뮤니티시설 내부에 마련했다. 현대건설은 8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S4-2,3블록

트럼프,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로 감축 막는 법안 서명

트럼프,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로 감축 막는 법안 서명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미국 법의 입법 절차가 끝났다. 14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7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법안은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고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확인했을 때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이라는 조항을 통해 북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규정했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합동수사단, '계엄령 문건 의혹' 기무사 사령부 압수수색

합동수사단, '계엄령 문건 의혹' 기무사 사령부 압수수색

민군 합동수사단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처음으로 군시설을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단은 14일 기무사 사령부와 예하 부대 1곳, 기무사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사 등 20여 명의 검찰 수사인력과 군 요원들이 함께 실시했다.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뒤 검찰과 군이 공동으로 강제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정밀검토를 마친 뒤 문건작성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규명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단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계엄령 문건의 작성한 배경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수사 상황에 따라 앞으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오늘Who] '문스트라다무스' 문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도 맞출까

[오늘Who] '문스트라다무스' 문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도 맞출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자신있게 제시했다. 그가 지금껏 내놓은 판단들은 정부안과 달라도 그대로 들어맞았던 적이 많아 이번 예상안도 적중할지 주목된다. 14일 통일부는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특보는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로 이미 날짜가 정해졌다고 보고 있다. 문 특보는 13일 JTBC뉴스룸과 인터뷰에서 “거의 그렇게(날짜가 정해졌다고) 봐야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9·9절을 끝내고 일하는 날이 9월12일부터니까 12일부터 13일 사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렇듯 정부를 앞서는 발언을 자주 해왔지만 지금껏 청와대로부터 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빗댄 ‘문 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 특보의 예상안은 자주 현실이 됐다. 그는 1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도록 놔두면 된다”며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싶으면 정상적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올림픽 기간에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Who Is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Who Is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1959년 9월2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학위(JD)를 받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다. 미국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 귀국해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로 일했다. 통상 전문가로 외교통상부에 영입돼 고문 변호사, 통상전문관, 통상교섭조정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다. 유엔대사를 역임한 뒤 공직에서 물러나 삼성전자 사장, 한국외대 교수를 지냈으며 문재인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다시 발탁됐다. 한국 최고의 통상 협상 전문가로 한미 FTA 개정 등 통상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로 꼽혔다. 두둑한 배짱으로 협상에서 좀처럼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활동의 공과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5월 한국과 유럽, 일본 등을 겨냥해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동차

"이엠텍 주식 사도 된다", KT&G에 릴 공급해 최대실적 가능

"이엠텍 주식 사도 된다", KT&G에 릴 공급해 최대실적 가능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만드는 이엠텍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엠텍은 ‘릴’의 판매처가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이엠텍 목표주가를 2만5400원, 투자의견을 매수(BUY)로 유지했다. 이엠텍 주가는 13일 1만64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릴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3월 3천여 곳에서 7월 4만여 곳으로 확대됐다. 13배 판매처를 늘린 셈이다. 릴의 판매회사 KT&G는 2월에 릴과 전용스틱 ‘핏’의 판매처를 서울지역 GS25에서 CU와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6월27일부터는 전국 편의점으로 넓히기로 결정했다. 전 연구원은 “이엠텍은 전국망 확대 판매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것”이라며 “올해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엠텍은 올해 매출 2719억 원, 영업이익 265억 원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39.86%, 영업이익은 94.85% 증가하는 것이다. 이엠텍은 휴대폰용 스피커 및 리시버 제조분야에

롯데쇼핑 목표주가 하향, 중국 할인점 구조조정비용 부담 지속

롯데쇼핑 목표주가 하향, 중국 할인점 구조조정비용 부담 지속

롯데쇼핑 목표주가가 낮아졌다. 롯데쇼핑은 하반기에도 중국 할인점사업의 구조조정 비용이 늘어나 이익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박종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4일 롯데쇼핑 목표주가를 26만8천 원에서 23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로 유지했다. 롯데쇼핑 주가는 13일 19만 원에 장을 마쳤다. 박 연구원은 “롯데쇼핑은 하반기에도 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그러나 중국 할인점사업 철수를 통해 적자를 줄이고 영업이익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파악했다. 롯데쇼핑은 2018년 말까지 중국 할인점사업 철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상반기 말 기준으로 남은 점포 100개점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매각 및 청산과 관련된 손익은 하반기에 발생할 것”이라며 “추가적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으로 이익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롯데쇼핑은 2018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18조3710억 원, 영업이익 5200억 원, 순손실 1460억 원을 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1.05% 늘어나지만 영

한미약품 주가 상승 가능, 글로벌 신약개발 위한 임상 순항

한미약품 주가 상승 가능, 글로벌 신약개발 위한 임상 순항

한미약품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글로벌 신약의 임상·출시 일정이 있어 현재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한미약품 목표주가 55만 원, 투자의견은 매수(BUY)로 유지했다. 한미약품 주가는 13일 42만3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직전거래일인 10일보다 7.44%(3만4천 원) 하락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13일 한미약품을 놓고 ‘매도’ 의견을 내놓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 연구원은 “한미약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며 “한미약품은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탄탄한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구 연구원은 “포지오티닙 관련 하반기 일정이 한미약품 주가에 미반영됐다”며 “포지오티닙은 연말에 혁신 치료제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포지오티닙은 내성표적 항암 신약이다. 한미약품은 2015년 미국 제약회사 스펙트럼에 포지오티닙을 기술수출했고 스펙트럼은 미국 20여 개 기관에서 포지오티닙 임상2상을 진행해왔다. 포지오티닙의 임상2상 결과는 9월24일에 세

서울교육청, 숙명여고 교무부장 '두 딸 성적 비리 의혹' 조사

서울교육청, 숙명여고 교무부장 '두 딸 성적 비리 의혹' 조사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놓고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본청 장학사 1명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을 숙명여고에 파견해 특별장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장학은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를 찾아가 관계자 면담과 관련 서류를 실사해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조사다. 교육청 직원들은 시험지 유출 등 위법행위 여부와 학교 측의 시험지·정답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행위를 발견했다면 심층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는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A씨의 딸들은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했다. 이들의 이전 성적은 각각 전교 50등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숙 숙명여고 교장은 13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본교는 교육청의 조사 및 감사에 임해 이번 논란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업성적 관리의 전반적 절차를 재점검하고 더욱 엄격한 학업성적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등 학업성적 관리에 관한 우려를 없애기 위

민갑룡, 몰카범죄 근절 위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단 발족

민갑룡, 몰카범죄 근절 위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단 발족

민갑룡 경찰청장이 불법 촬영(몰카)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여성계 의견에 따라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철구 사이버안전국장이 단장, 김숙진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단 부단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사이버성폭력 수사단을 만들고 10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와 수사과, 성폭력대책과, 피해자보호담당관등 6개 과가 협력해 운영한다. 민 청장은 “그동안 불법 촬영 범죄가 촬영자-유포자-유통플랫폼 사이 연결 고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데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여성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13일부터 11월20일까지 각종 웹하드 음란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을 단속한다. 특별단속 성과에 따라 특수단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수사단은 여성단체에서 지적한 음란사이트 216곳과 웹하드 30곳, 커뮤니티 33곳을 두고 내사에 착

홍준표 '페이스북 정치' 다시 시작, “문재인과 민주당 정치는 가식적”

홍준표 '페이스북 정치' 다시 시작, “문재인과 민주당 정치는 가식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가식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홍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들(정부와 여당)은 퍼포먼스로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리얼리티로 정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은 가식을 이기지 못했으나 가식은 본질이 곧 드러나게 된다”며 “영원히 숨겨지는 가식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 실패의 책임을 지고 “나는 페이스북 정치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5차례 게시글을 올리며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노회찬 의원이 별세한 뒤 7월28일에는 “어떤 상황이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는 건 또다른 책임회피”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많은 비판을 받자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말하면 촌철살인이라 미화하고 우파들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라며 “맞는 말도 막말이라 폄훼하는 괴벨스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Who] 문희상,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이끌어 협치 첫 걸음 성공

[오늘Who] 문희상,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이끌어 협치 첫 걸음 성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수활동비 폐지’를 두고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 주요 과제를 원만히 마무리한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끌어내며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동력을 얻은 셈이다. 문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폐지는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이다”며 “이것을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필요 없다. 그동안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 의원들이 받았다. 일부는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로도 사용됐다. 이날 회동을 통해 특활비 제도 개선의 구체적 사안은 문 의장에게 맡겨졌다. 16일경 국회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제도 관련 세부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마다 약 60억 원 규모로 추정됐던 특수활동비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활동비 폐지는 문 의장이 7월1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고한 개혁안이었다.&

BMW 520d 또 주행하다 불 나, 8월 들어 10번째 화재사고

BMW 520d 또 주행하다 불 나, 8월 들어 10번째 화재사고

BMW 차량이 또 불탔다. 올해 들어 38번째이고 8월에만 10번째 화재사고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5분경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약 10분 만에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이 전부 타 소방서 추산 약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난 차량은 2015년식 BMW 520d 모델로 리콜 대상이다. 운전자 A씨는 “운전하다가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나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확인하려던 가운데 불이 붙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목표주가 상향, 아시아에서 외형성장 뚜렷

오스템임플란트 목표주가 상향, 아시아에서 외형성장 뚜렷

오스템임플란트 목표주가가 높아졌다. 하반기에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국내에서도 임플란트 관련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충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13일 오스템임플란트 목표주가를 6만 원에서 6만4천 원으로 올려잡았다. 투자의견도 단기매수(Trading Buy)에서 매수(BUY)로 높였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직전거래일인 10일 4만9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김 연구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해외법인 성장세가 견조하다”며 “하반기에는 국내 1위 기업으로서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축소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오스템임플란트는 아시아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아시아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보다 더 많은 매출을 거둬 왔다”고 분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10% 이상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를 제외한 매출 성장률은 14.5%로 추정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롯데케미칼 목표주가 낮아져, 무역분쟁과 유가 변동 영향

롯데케미칼 목표주가 낮아져, 무역분쟁과 유가 변동 영향

롯데케미칼 목표주가가 낮아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유가 변동성 우려 등 악재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새로 잡았다. 이화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롯데케미칼 목표주가를 5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로 유지했다. 롯데케미칼 주가는 직전거래일인 10일 34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연구원은 “무역분쟁과 유가 변동성 우려 등을 감안해 롯데케미칼 목표가를 다소 하향했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은 주가에서는 다소 적극적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에 2분기와 유사한 실적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에 매출 4조4265억 원, 영업이익 7168억 원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분기보다 매출은 10.93%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6.45% 감소하는 것이다. 주력제품의 업황이 하반기 들어 개선되고 다음해에 증설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케미칼은 2019년 4월에 미국 앨라배마주 어번에 있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타이렌(ABS)와 폴리카보네이트(PC)의 생산공장을 증설한 뒤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연간 생산량이

진에어 목표주가 낮아져, 오너 리스크로 영업활동 계속 위축

진에어 목표주가 낮아져, 오너 리스크로 영업활동 계속 위축

진에어 목표주가가 낮아졌다.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 횡포 리스크로 2분기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분기 실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진에어 목표주가를 4만5천 원에서 3만6천 원으로 낮춰 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로 유지했다. 진에어 주가는 직전거래일인 10일 2만3050원이었다. 이 연구원은 “진에는 오너 리스크가 분기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쟁사 주식보다 할인된 채 거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에어는 4월부터 불거진 오너 리스크로 국제여객부문 신규 노선 등의 적극적 저단가 영업에 차질을 겪었다. 2분기 별도기준으로 매출 2265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 순이익 1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18.5%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50.4%, 순이익은 87.7% 줄었다. 이 연구원은 “진에어의 오너 리스크 사태는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진에어는 올해 매출 1조1118억 원, 영업이익 1228억 원, 순이익 909억 원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25.2%, 영업이익은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11일 열려, 판문점선언 뒤 첫 민간교류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11일 열려, 판문점선언 뒤 첫 민간교류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선언 뒤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위해 남한을 방문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남측의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환영의 뜻을 내놓고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은 10일 오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주 위원장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기는 결코 승부를 겨루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합쳐 통일 염원을 열어가려는 노동자들의 통일 지향 경기”라며 “북과 남의 노동계급이 판문점 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해나가는 데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사회의 기본 계급인 우리 노동자가 일어서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전진한다”며 “이번 남북 노동자 교류가 남북 사이의 왕래와 접촉의 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높지도 않은 분리선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으나 북과 남이 자주 오가면 분리선은 낮아지고 아예 없어지게

공정위 전 부위원장 신영선, ‘퇴직간부 특혜취업' 혐의로 구속돼

공정위 전 부위원장 신영선, ‘퇴직간부 특혜취업' 혐의로 구속돼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월26일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새로 확보한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문건에는 불법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공정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예정자들을 주요 대기업들과 연결해 재취업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해부터 5년 동안 본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인사업무를 맡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년을 앞둔 고위 간부들을 민간기업에 알선하고 이를 대가로 기업들을 감독할 때 위법행위를 봐준 게 아닌지

[오늘Who] 하태경, '투사형 리더십'으로 바른미래당 구원투수 자임

[오늘Who] 하태경, '투사형 리더십'으로 바른미래당 구원투수 자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방선거 참패 뒤 한 자릿수 지지율에 허덕이는 당의 ‘투사’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에는 당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 의원을 비롯해 9·2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견을 발표했다. ‘기호1번’ 하 의원은 “가장 앞장서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가장 앞장서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겠다”며 “호박에 줄 긋는 눈속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밭을 갈아엎는 야권 판갈이를 위해 두려움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 지지율 끌어올리기를 중점 과제로 삼으며 스스로가 이를 위한 패기와 역동성을 지녔다고 알리고 있다. 하 의원은 9일 한겨레TV에서 “장례를 치르기 직전인 바른미래당은 똥물 튀는 거 맞고 짱돌 던지는 것 맞으며 뚫고 나갈 위기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당이 주목받게 만들고 지지율을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투사형 리더십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5~7%대에 머무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당의 ‘간판스타’들이 떠난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다. 안철수 전 바른

법원, ‘재판거래 의혹' 법관들 압수수색영장 무더기 기각

법원, ‘재판거래 의혹' 법관들 압수수색영장 무더기 기각

법원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관 등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의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고 전·현직 심의관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전·현직 대법관과 심의관 등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10일 모두 기각했다. 전·현직 재판연구관 보관 자료의 압수수색영장을 놓고 ‘이미 충분히 제출됐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 인사 자료의 압수수색영장은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유로 각각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3부는 대법관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법원 1층 자료검색실로 제출받아 행정처 참관 아래 관련 자료만 뽑아내겠다는 취지로 9일 전·현직 대법관과 심의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꼽은 압수수색 대상은 일본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들과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심의관들의 업무자

경찰, ‘돈스코이 투자사기 의혹’ 최용석 류상미 불러 조사

경찰, ‘돈스코이 투자사기 의혹’ 최용석 류상미 불러 조사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해 최용석 전 신일해양기술 대표와 류상미 전 신일그룹 대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최 전 대표와 류 전 대표를 서울 중랑구 묵동 사무실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류 전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과 관계,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 관련 사업, 주가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류 전 대표는 류 전 회장의 친누나이기도 하다. 최 전 대표와 류 전 대표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그룹 내에서 맡은 역할과 혐의 소명 정도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류승진 전 회장은 돈스코이호 보물의 가치가 150조 원에 이른다고 홍보한 뒤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류 전 회장을 두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류 전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대표는 신일해양기술의 전신인 신일그룹의

남북, 철도조사단 회의 열고 경의선 동해선 현지조사 논의

남북, 철도조사단 회의 열고 경의선 동해선 현지조사 논의

남한과 북한이 철도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었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을 대표로 한 북측 참석자 6명은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경기도 파주 경의선 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남측에서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대표로 한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열고 8월 말부터 진행할 경의선·동해선 현지 공동조사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북측 철도 현대화 구간을 놓고 공동 점검과 조사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은 7월20일 감호역과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을 공동으로 점검했다. 7월24일에는 북측 사천강 교량과 판문역, 손하역, 개성역 등 경의선 연결구간의 공동 점검을 실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 ‘여성혐오 수사는 늦장' 비판에 경찰 난감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 ‘여성혐오 수사는 늦장' 비판에 경찰 난감

경찰이 남자 목욕탕 '몰카' 사건과 관련해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운영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워마드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혐오 및 여성몰카 범죄 사이트를 놔두고 워마드만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것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워마드 편파수사하지 말라’는 청원이 8일 게시판에 올라온 뒤 9일 오후 4시 기준 6만165명이 동의했다. 하루 만에 6만 명의 사람이 모인 점을 감안하면 약 한 달 남은 9월7일까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 청와대 답변을 들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신청자는 “소라넷(음란물 유포 커뮤니티)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도 못 잡으면서 워마드는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남초 커뮤니티가 워마드보다 더 심각한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한 번도 문제 삼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 일부 매체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2월 접수한 ‘남자 목욕탕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5월부터 워마드 운영자 A씨를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는 운영자 A씨를 잡기 위해 미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운영자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평양에서 열려, 김정태 최문순도 방북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평양에서 열려, 김정태 최문순도 방북

북한에서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가 열린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주도하는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13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다.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2014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첫 대회를 열었다. 2회 대회가 2015년 8월 평양에서 열려 이번 4회 대회는 평양에서 열리는 두번째 대회가 된다. 3회 대회는 2017년 12월 중국 쿤밍에서 열렸다. 남북은 각각 2팀씩 모두 4팀의 유소년 축구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한다. 참가하는 나라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까지 6개 나라이며 모두 8개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강원도 선수단 단장으로,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 선수단 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후원사를 대표해 방북한다. 선수단 84명과 기자단 26명, 참관단 25명, 대회운영위원 16명 등 151명이 함께 방북한다. 남북체육교류협회 측은 300명 이상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의식한 정부와 협의한 뒤 규모를

[오늘Who] '외교노장' 백주현, 문재인 특명에 국민 구하러 리비아로

[오늘Who] '외교노장' 백주현, 문재인 특명에 국민 구하러 리비아로

백주현 전 카자흐스탄 대사가 해외 무장단체에 납치된 국민을 구하러 리비아로 떠난다. ‘몸값 지불'이나 ‘군사작전 수행’ 등 현역 외교관 시절 납치사건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수행해본 덕분에 특명을 맡을 적임자로 꼽혔다. 외교부는 8일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백 전 대사를 외교부 장관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한 명이 7월6일 리비아 서부 하사와나의 대수로 사업장에서 무장세력에게 납치됐다. 이 무장세력은 카다피를 추종하는 타리크 후네이쉬가 이끌고 있는데 그의 형제인 알무바락 후네이쉬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무바락 후네이쉬는 치안 불안을 일으켜 지난해 10월 체포돼 수감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구출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백 전 대사는 리비아에 머물며 우리 국민의 조기 석방을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리비아 당국과 진행하기로 했다. 홀로 특명을 받은 만큼 평생 쌓은 외교관 경험을 살려 구출작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내 한국인 납치사건을 해결했던

남북,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위해 현장방문

남북,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위해 현장방문

남한과 북한이 금강산에서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를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8일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산림병충해 방재 현장방문단 12명이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거쳐 금강산 지역으로 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금강산 지역의 병해충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공동방제 일정 등을 논의하고 돌아온다. 남북은 협의를 거쳐 대북 제재에 반하지 않는 물품으로 필요한 방제 약품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북측은 7월30일 남측에 8일 금강산 현장방문을 하자고 제의했고 우리 정부는 다음날 이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남북은 2015년에도 금강산에서 병해충 방제를 했다. 당시 7월에 현장방문을 하고 9~10월에 방제가 이뤄졌다. 1억여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검찰, ‘공정위 퇴직자 특혜취업’ 전 부위원장 신영선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공정위 퇴직자 특혜취업’ 전 부위원장 신영선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7일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인사업무를 맡는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기업에 사실상 취업을 강요하거나 이를 대가로 공정위 감독을 받는 대기업들의 위법행위를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7월26일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하고 신 전 위원장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도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불러 조사하기로

검찰,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불러 조사하기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오전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 소송을 박근혜 정부 뜻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 확대에 도움을 받고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시키고자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6일 구속 시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다시 검찰 소환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오늘Who] 상인 해본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으로 최저임금과 씨름

[오늘Who] 상인 해본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으로 최저임금과 씨름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취임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다독이는 임무를 짊어졌다.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자영업자’ 출신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만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7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3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수원역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안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투쟁을 하기도 했다. 인 비서관이 취임하자 그를 향한 기대도 ‘최저임금 재논의’로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 비서관이 최저임금 등 당면한 현안을 풀어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해 문제 해결에 나서 주기 바란다”며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소상공인에게 불평등하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인상 확정에 앞서 7월말 정부는 이런

경찰, '돈스코이 투자사기 의혹' 신일해양기술과 신일그룹 압수수색

경찰, '돈스코이 투자사기 의혹' 신일해양기술과 신일그룹 압수수색

경찰이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 인양을 빌미로 삼은 투자 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일해양기술과 가상화폐를 판매한 강서구 공항동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 사무실 등 8곳에 전담수사팀 2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신일해양기술의 회계자료, 사무용 컴퓨터 등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일해양기술 측은 싱가포르 신일그룹과 무관한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신일해양기술이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가상화폐 발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일해양기술은 7월 ‘울릉도 앞바다에서 금괴와 금화 150조 원 어치를 싣고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돈스코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보물선 발굴 보증금’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보물선을 발굴하면 가상화폐 가치가 100배 이상 불어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돈스코이를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업체가 투자 사기를 의심하며 신일해양기술 경영진을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사단, ‘계엄령 문건’ 관련 전 육참총장 장준규 집 압수수색

합동수사단, ‘계엄령 문건’ 관련 전 육참총장 장준규 집 압수수색

군·검 합동수사단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단은 3일 장 전 총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령 문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에는 계엄령이 발동되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장준규 대장이었다. 합동수사단은 군 서열 1위였던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서열 2위였던 장 전 총장이 추천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사 출신으로 계엄사령부를 꾸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합동수사단은 3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집,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장 전 총장을 포함한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두 내란음모 혐의가 적시됐다. 합동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미국에서 체류 중인 조현천 전 사령관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이 늦어지면 한민구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8월7일자] 비즈니스포스트 아침의 주요기사

● 삼성전자, TSMC에 넘어간 애플 AP 위탁생산 되찾을 기회 잡아 ● 애플 새 아이패드에 얼굴인식 탑재 확실, LG이노텍 수혜 커져 ● 삼성전자, 무역분쟁 기회로 미국에서 5G 통신장비 확대 위해 총력전 ● 카카오M, 카카오 분석기술 입혀 음원시장에서 멜론 1위 지키기 힘써 ● [오늘Who] 스타벅스 CEO 케빈 존슨, 가상화폐 대중화 선봉장 되나 ● CJ헬스케어와 함께 CJ그룹 떠난 강석희, ‘블록버스터 신약' 꿈 꿔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길 열어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길 열어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예술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사람들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우선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47만 명과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 53만 명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201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임금 노동자에 적용된 대로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자다.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김성수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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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출신 통신·미디어 마케팅 전문가, 데이터센터 분할 후 새 동력발굴 주력 [2026년]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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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신임 두터운 최측근 재무·전략통, 지주사 맡아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2026년]

정유경 신세계 회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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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막바지, 백화점 호실적 이어 패션·뷰티 성장동력 확대 [2026년]

김성일 KG스틸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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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출신 내부 발탁 인사, 2022년 이후 꺾인 수익성 회복 과제로 [2026년]

HD건설기계 험난한 업황 돌파구로 엔진사업 삼아, 문재영 AI 데이터센터 수요 잡는다 오늘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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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범 한화손보 '여성보험' 넘어서 '웰니스'로, 브랜드 경쟁력 앞세워 고객 접점 넓힌다 오늘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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