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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추진, 금융위 등 27곳 내년 우선 이전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차례로 옮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모두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조기 이전과 별도 청사 신축 뒤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의 이전을 추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 기관은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

가상자산 과세 석 달 앞두고 또 유예론, 정부 해외거래 파악·신고체계 정비 언제쯤

2027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과세 준비가 만만찮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됐지만 해외 거래와 개인 간 거래의 소득 파악, 납세자의 신고 지원체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지, 시행 시기를 다시 조정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둔 정부의 준비 상황과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과세 준비 상황을 묻자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 청장은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미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애로사항을 겪고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세원 포착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과세 준비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해외·탈중앙화 거래의 과세 사각지대와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행안장관 윤호중 지시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 중수청 출범 뒤 처음

중대범죄수사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윤 장관이 전날 감찰 지시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으로,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이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윤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본청 감찰담당관에게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을 놓고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 활동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서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감찰관 공석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에서

고용장관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주목,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실타래 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논의가 내부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상설 사회적 대화 복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메가특구 협의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이 협의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방안을 찾고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해 대화의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신뢰 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의 발표를 종합하면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네 번째 실무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8일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이 각각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제했다. 민주노총은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복귀를 추진하는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대의원의 이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복귀안이 부결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이견으로 결론이 미뤄졌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

[여론조사꽃]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 55.4%·반대 40.9%, 중도층도 찬성 57.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5.4%('매우 찬성한다' 28.0%, '찬성하는 편이다' 27.3%), '반대한다'는 응답은 40.9%('매우 반대한다' 23.9%, '반대하는 편이다' 17.0%)로 집계됐다.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이 57.1%로 반대(39.3%)보다 17.8%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83.9%였으며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7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53.0%로 반대(34.6%)를 앞섰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90.1%가 탄핵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8.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탄핵 찬성이 70.1%로 가장 높았다. 이

[10월12일자] 비즈니스포스트 아침의 주요기사

●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판로부터 잡는다, 김경아 직접판매·글로벌 협업 병행 ● 미국 11월 중간선거 이슈는 '에너지 가격', 트럼프 AI 정책과 이란과 전쟁 여파에 격전지 표심 흔들려 ● 정부 내년 4.7조 투입 '프런티어 AI' 개발 추진, 글로벌 빅테크와 '규모의 싸움' 승산 있나 ● 유럽 LNG 재고 바닥에 쟁탈전 벌어진다, 한국 물량 확보에 변수로 등장 ● 파라다이스 일본 VIP 방문 늘어도 씀씀이 줄어, 최종환 엔저에 고객 국적 다변화 중요해진다

[오늘Who]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하겠다는 행안장관 윤호중, "중수청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수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후보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임 청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때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의혹에 관한 수사·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초대 중

[오늘Who] 한화 회장 김승연 창립 74주년 맞아, "냉혹한 현실 직시해 100년 한화 준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창립 74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직시하고 난관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이끌 리더의 기본 자세로 '주인의식'과 '선택과 집중', '도전정신'을 제시하며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안전 경영도 주문했다. 1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9일 창립 기념사에서 "낙관주의는 결코 설 자리가 없다"며 "끊임없는 지정학적 분쟁, 급격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많은 난관을 뚫고 나갈 경로를 확보하고 정면 대응해야 100년, 200년 한화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이 화약 사업에서 출발해 기계와 석유화학, 금융, 에너지, 방산, 해양, 우주항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2026년 자산총액 기준 재계 5위에 오른 점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각 사업 분야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3가지 기본 자세로 주인의식과 선택과 집중, 도전정신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주인의식과 관련해 "사업이 곤경에 빠지고 조직이 고비에 처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

후티 반군 사우디 리야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12명 사망·309명 부상, 미국 "군사개입 검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공격해 1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민간항공청(GACA)은 현지시각 10일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는 4명, 방글라데시 국적자는 2명이며 미국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수단 국적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은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걸프 지역에서 발생한 공격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례로 파악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후티 반군을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투르키 알말리키 연합군 대변인은 10일 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공항 여객 터미널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를 국제인도법에 따른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연합군 합동군사령부가 국제인도법에 따라 이번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인도시장 누적 판매 1천만 대 돌파 눈앞, 작년 SUV 판매 비중 70% 육박

현대자동차가 인도 진출 30년 만에 누적 판매 1천만 대 기록을 눈앞에 뒀다. 11일 현대차가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인도시장 누적 판매량은 2026년 3분기 말 기준 988만4960대로 집계됐다. 누적 판매 1천만 대까지 남은 물량은 11만5040대로 올해 월평균 판매량을 고려하면 연내 판매량 1천만 대 돌파가 유력하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1998년 첸나이 공장에서 첫 모델로 쌍트로를 양산·출시했다. 2007년 누적 판매 100만 대, 2017년 누적 판매 500만 대를 넘어섰다. 인도 현지 첫 모델인 쌍트로는 '인도 국민 경차'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며 현대차의 성공적 안착을 이끌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 진출 첫해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고 i10, i20, 베르나 등 경·소형차 모델을 잇달아 선보이며 판매 기반을 다졌다. 그 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였다. 현대차는 2015년 7월 인도시장에 첫 현지 전략 SUV 모델인 크레타를 내놨다. 크레타는 대가족 문화와 열악한 도로 환경

박두성 선생이 만든 '손끝의 한글' 100년, 한글점자 '훈맹정음'으로 '읽을 권리' 구현

1926년 11월4일, 우리말과 글을 기리는 첫 '가갸날'(현 한글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끝의 한글'도 세상에 나왔다.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만든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다. 박 선생은 문자를 만든 데서 나아가 점자를 배우고 책을 읽을 기회까지 넓히려 했다. 그 노력은 오늘날 점자의 법적 지위와 국가의 교육·보급 책무를 규정한 점자법과 정책으로 이어졌다. 다만 점자의 법적 지위가 확립됐지만 생활 속 정보 접근 환경에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다. 훈맹정음 반포 100년을 맞아 점자 교육과 사용 환경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9일 국립한글박물관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는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하고 훈맹정음이 반포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점자의 발전과 보전, 교육·보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점자법도 제정 10년을 맞았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송암점자도서관과 함께 지난 7일부터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점에서 세상으로 :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을 열고 있다. 한글 점자의 탄생과 지난 100년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전시다. 박두성(1888~1963) 선생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913년 서울맹학교의 전신인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1심 징역 2년 뒤집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을 비롯한 정치적 조언과 조력으로 볼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이러한 조언을 뒷받침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의뢰·협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한 14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조원씨앤아이] '암살자(들)' 논란, '사실관계 신중해야' 58% vs '표현 자유 폭넓게 인정해야' 36.2%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만큼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해 지지 정당에 따라 인식이 크게 엇갈렸다. 조원씨앤아이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만큼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58.0%, '창작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6.2%로 집계됐다. 두 응답 사이 격차는 21.8%포인트이며 '모름'은 5.8%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7.2%가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3%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4.4%로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29.4%)보다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66.5%,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

[인터뷰] 커리어케어 전무 정명조 "인재 영입은 채용이 아니라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봐야"

기업의 경영자들은 그동안 오랜 관계와 인간적 신뢰를 이유로 내부 인력 중용을 선호해 왔다. 내부인력은 오랫동안 기업에 몸담은 만큼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인력운용은 역량이나 성과보다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를 감안해 조직의 체질개선과 성장발전을 원하는 경영자들은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나 문화적 충돌, 영입인재의 조직 부적응 문제로 실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 인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려면 경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한국 최대 헤드헌팅회사인 커리어케어의 정명조 전무를 만나 인재 영입을 통한 경영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존 직원 중심의 인력운용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내부 인력을 지키려다가 조직의 판단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내부 인력에 대한 신뢰와 의리는 임직원들이 경영자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내부 인력만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과 성과 창출을 담보할 수 있을까? 기업은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무너진다."

이재명 CPTPP 가입 관련 '원점 대화' 지시, 전월세·산재·북극항로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CPTPP와 관련해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지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달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국방부 'AG 축구선수 발언 논란' 계기로 병역특례 감축 추진, 2019년 '현행 유지' 결정 이번엔 달라질까

여야 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축소하거나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궁극적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비롯한 특례 인정 기준을 어디까지 줄일지와 함께 선수들의 기량 유지 대책과 비인기 종목의 위축을 막을 보완책도 함께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와 적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선수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군 면제'를 강조하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고, 이후 사과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예술·체

대법원장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공문 근거 명확하지 않아" 재확인, 국감 증인선서·증언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국회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을 둘러싸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이런 사정에

'암살자(들)'로 창작 자유 논란 커진다, '영화 사전심의 위헌' 30년 논쟁 어디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상영중단 요구와 형사고발에 이어 영화제 참석·홍보 일정까지 취소되면서 창작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경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당사자의 권리지만, 정치적 공방이 작품의 상영과 홍보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30년을 맞았음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5일 정치권과 문화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공방이 상영중단·국감 출석 요구와 형사고발로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10월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할 수 없도록 한 당시 영화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행정권이 작품이 공개되기 전에 내용을 심사해 상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로 본 것이다.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작품이

[중장년 커리어 좌담회] "경력의 강점 찾아 시장에 맞게 재구성해야", 커리어케어-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역량진단 컨설팅

퇴직 후 경력설계는 쉽지 않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도 자신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채용시장의 수요와 연결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한국 최대 헤드헌팅회사 커리어케어는 고경력 중장년의 커리어 전환을 돕기 위해 '중장년 전문인력 역량진단 서비스'를 공동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PM을 맡고 있는 커리어케어의 정민호 전무와 윤문재, 박선정, 박신영 컨설턴트를 만나 중장년 전문인력의 경력설계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컨설팅 과정에서 퇴직을 앞둔 고경력 인재를 많이 만났을 텐데 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박선정 컨설턴트(이하 박선정) : 대부분 자신의 전문성을 채용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어려워 했다. 20년 경력의 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실무급에는 경력이 과하고, 관리자급에는 전문성이 모호했다. 그러다 보니 풍부한 경력에도 어느 수준의 역할을 취업 목표로 삼아야 할지, 자신의 경험을 현재 시장이 원하는 역량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지 힘들어 했다. 박신영 컨설턴트(이하 박신영) : 참여자들은 자신이

9월 소비자물가 2.9% 올라 두 달 만에 2%대, 석유류 14.8% 상승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14% 넘게 오르고 가공식품 상승폭도 확대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에서 7월 2.8%로 내려갔다가 8월 3.1%로 다시 높아졌다. 9월에는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1~9월 누계 상승률은 2.6%다. 8월 물가를 끌어올렸던 휴대전화 요금의 기저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컸다.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으로 한시적으로 통신요금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올해 8월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9월에는 비교 대상에서 이 영향이 제외됐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8월 6.5%에서 9월 1.5%로 낮아졌다. 전체 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라 8월 3.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재명, 중수청 출범 맞아 '친윤검사 논란' 청장 후보자 김지용 청문요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둘러싼 논란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했던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국회 검증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 출신을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마친 뒤 기존 인선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

[10월2일자] 비즈니스포스트 아침의 주요기사

● SK하이닉스 하반기 영업이익률 사상 첫 80% 전망, 곽노정 생산확대·LTA로 장기 고수익 시대 연다 ● 김동원 이끄는 '한화금융' 윤곽 뚜렷해져, 캐피털 품고 증권 키워 '종합금융그룹'으로 ● [2026 국감 프리뷰⑧] SPC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국회도 벼른다, 허진수 올해엔 국감 증인석 오를까 ● [2026 국감 프리뷰⑦] KT 해킹사고 1년 보안 쇄신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재발 방지책 집중 검증 전망 ● 마이크론 메모리반도체 장기공급계약으로 수요 선점 총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략에 변수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전량 매각, 6765억 현금 확보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67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장 개시 전 우리금융지주 주식 2028만 주(지분 약 2.7%)를 전량 블록딜로 처분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3만3360원으로 전날 종가 3만4900원 대비 4.4%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전체 매각대금은 약 6765억 원이다. 이번 블록딜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삼성증권이 주관했다. 포스코는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재무 건전성 강화와 국내외 성장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23년 말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주식 2080만 주를 넘겨받았다. 포스코홀딩스가 2022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사업회사 포스코로 이전한 것이다. 당시 포스코의 취득원가는 2616억 원이었다. 이번 매각대금은 취득원가보다 약 4149억 원 많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계열사 지분 유동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포스코

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 "AI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정부가 복지대상자 선정과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이 맡도록 하는 공공부문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공공부문의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 특히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적 판단에 활용되더라도 최종적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가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활용될 경우 서비스 기획부터 제공까지 모든 과정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 또 AI의 판단과 결정에 사람이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인적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윤리기준은 공공성·형평

삼성바이오에피스 테바와 바이오시밀러 2종 개발·상업화 협력, 최대 6종 확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제약사 테바와 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상업화 협력을 확대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와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SB41'과 'SB44'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SB41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성분명 벤라리주맙)의 바이오시밀러다. SB44는 노바티스의 면역 희귀질환 치료제 '일라리스'(성분명 카나키누맙)의 바이오시밀러다.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두 후보물질의 개발과 규제기관 허가, 생산을 담당한다. 테바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시장 판매를 맡는다. 두 회사는 이번 계약을 최대 6개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SB41과 SB44 등 2종이 협력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 및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옵션도 계약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테바는 기존에도 바이오시밀러 상업화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두 회사는 지난해 미

트럼프 '500억 달러' 알래스카 LNG사업 일방 발표, 한국 정부 '상업성 원칙' 지킬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원칙으로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서에는 알래스카 LNG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 뒤에도 투자 여부와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결국 미국 측 발표와 별개로 앞으로 사업성 검토와 후속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부가 1일 공동으로 발표한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보면,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세 가지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은 현재 추진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스타'는 두 국가가 223억 달러 규모 사업을 '추진할 의향(intend to proceed)'을 밝혔고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지표조사] '대통령과 협의 후 다른 후보 재제청' 55% vs '조희대 제청 후보자 임명' 34%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법관 제청 갈등의 해결 방향을 물은 결과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진보층에서는 '다른 후보자 재제청'이 78%, '제청 후보자 임명'이 17%였고 중도층에서는 각각 57%, 34%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제청 후보자 임명'이 52%, '다른 후보자 재제청'이 40%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른 후보자 재제청이 77%, 제청 후보자 임명이 16%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0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국영화 재기 움직임에 찬물 끼얹지 말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 영화는 영화로 봐야 vs 패륜적 작태 "지금이 유신 독재인가? 전두환 5공 정권인가? 국민의힘의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상영 중단을 요구하질 않나, 불매 운동을 하겠다질 않나, 허진호 감독을 국정감사장에 부르자고 나서질 않나, 정말 점입가경이다. 암살자들은 픽션이다. 제발 영화는 영화로 보고 쓸데없는 정치공세로 조금 싹트고 있는 한국영화 재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란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비판하며) "흉탄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억울한 사정을 진영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패륜적 작태다. 5·18은 입도 뻥긋 못 하게 틀어막으면서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

실업급여 '반복 수급' 다시 도마에 올라, 구직관리 강화 넘어 수급요건·고용구조 손질 과제

정부가 실업급여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년째 논의돼 온 반복수급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복수급을 줄이는 해법을 놓고는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를 깎는 방식과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 구직활동 관리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함께 논의돼 왔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구직활동 관리와 재취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앞으로 지급요건과 지급일수 개편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가입기간을 현행 180일(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구체적 방안에는 기간제 등 취약근로자의 수급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반복수급 억제와 고용안전망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과제로 남아 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11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약 6천억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반복수급 자체를 곧바로 제도 악용으로 보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수입 478조6천억 전망, 추경 반영 전망치보다 63조2천억 늘어

정부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거쳐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천억 원으로 재추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373조9천억 원보다 104조7천억 원(28.0%),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전망치 415조4천억 원보다 63조2천억 원(15.2%) 많은 규모다. 재경부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을 국세수입 전망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법인세 전망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136조4천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당시 전망치 101조3천억 원보다 35조 원(34.6%), 지난해 실적 84조6천억 원보다 51조8천억 원(61.2%)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이 크게 높아진 덕분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주요 반도체 기업 2곳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 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당시 339조 원으로 높아진 데 이어 9월에는 638

8월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동반 감소, 자동차 생산 24.8% 급감

8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업계 하계휴가 집중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과 판매 부진이 주요 산업활동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전산업생산은 6월 2.6% 증가한 뒤 7월 0.1%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4.8%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생산은 5.1% 줄었다. 업종별로 기계장비 생산이 3.1% 늘었지만 자동차는 24.8%, 고무·플라스틱은 11.0%, 반도체는 2.2% 각각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 감소폭은 2020년 2월 이후 6년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 업체 하계휴가가 보통 7~8월에 분산됐다가 (올해는) 8월에 집중돼서 전체적으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며 "완성차 생산 감소에 따라 타이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줄면서 고무·플라스틱 등 업종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

공정위원장 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해법은 '경쟁 활성화', 배민·쿠팡 '최혜대우' 심의가 시험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해법으로 직접 가격 규제와 함께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이 최혜대우와 관련한 거래조건을 일부 자진 시정한 가운데 공정위는 두 회사의 과거 행위 위법성과 앞으로 유사한 요구의 허용 범위를 가를 본안 판단을 연내 추진하고 있다. 이 판단에서 마련될 법집행 기준이 저수수료 플랫폼의 가격·할인 경쟁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해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를 낮추려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매출의 4분의 1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놓고 "과도한 건 맞다"고 평가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심해지면 사업자가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동기가 줄어든다며 "경쟁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q

이재명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초과세수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에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침은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회정책 강화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며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