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일 기자의 전체 기사

게임업계, 새 정부의 규제완화 훈풍에 기대 커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선주자들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게임업계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았는데 정책방향이 바뀌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20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 등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약속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게임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표는 3월 초 정보통신기술분야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을 주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아직 게임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

문체부, 영상콘텐츠 활성화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비의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기업들이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두고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영상콘텐츠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앞으로 5년 동안 투자가 4714억 원 늘어나고 새 일자리가 6433개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세액공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비 세제혜택을 도입했다”며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제의

유성엽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개발에 정부지원 확대해야"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콘텐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이라며 “한국에서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드웨어는 발전했지만 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필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정부지원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콘텐츠 생산 여부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궁영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해 1.7년가량 뒤쳐져 있다”며 “한국이 후발주자의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전기차시대 성장동력 확보 힘써

중국과 한국정부가 전기차 확산에 앞다퉈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한온시스템은 각각 전기차 핵심부품에서 경쟁력을 쌓고 있어 전기차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회사의 주요시장인 중국과 한국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전기차 보급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이자 2015년부터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나라다. 중국정부가 앞으로도 전기차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전기차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전기차와 관련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기존보다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중국에서 연간 5만 대 이상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자동차회사들에게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효율성보다 공공성에 중점둬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을 기존 효율성 위주에서 공공성을 더 감안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1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필요하지만 효율성에 편중돼 있는 평가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평가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인사와 예산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 실장은 “기획재정부는 수익성과 정부지침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했던 평가기준에 공공성 높이기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실제 평가의 초점은 경영효율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공약의 약점을 파고들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을 두고 형평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은 각각 문 전 대표를 연대의지가 부족하다고 공격했다. 문 전 대표는 17일 서울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4차 합동토론회에서 안 지사의 ‘안식년’ 공약을 두고 “국내 자영업자 600만 명과 비정규직 630만 명이 정책에서 배제됐다”며 “10년 근속이 가능한 곳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한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에게 한국경제 회복 자신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의 고위관계자들에게 한국경제의 회복세에 주목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영국 런던에서 제임스 맥코맥 피치 글로벌 총괄을 만난 데 이어 독일로 건너가 모리츠 크래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17일 기재부가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들과 면담에서 “최근 한국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제팀이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사드배치 등 대내외 리스크를 점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 정국과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공인인증서 퇴출 유력, 한국전자인증과 한국정보인증 대응 분주

정부와 정치권, 시중은행 등이 본인인증에서 공인인증서의 활용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 등 인증회사들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본인인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만 있으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시범사업자를 확정했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가 꾸린 컨소시엄과 한국NFC 등 2곳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들은 4월부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등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본인

[Who Is ?] 주승용 국회 부의장

주승용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이다. 1952년 7월27일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지낸 뒤 여천군 군수 선거에서당선됐다. 초대 통합여수시 시장을 지냈다. 17대 전남 여수을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뒤 최고위원과 비대위원을 거쳤다. 전남 여수을의 터주대감으로 호남 중진의원이며 김한길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도의원부터 군수, 시장을 거쳐 지방정치에 밝다. 잦은 탈당과 입당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잇달아 당선됐고 국회의원 4선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신임이 두텁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중도·온건파로 꼽힌다. 국민의당에서 탈당해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한 뒤 20대 국회 부의장에 올랐다.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정조준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통령선거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재벌개혁의 한 축으로 놓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돼도 대기업들은 허점을 활용해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그 길이 상당히 봉쇄될 수도 있다. 다음 정부,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현실화 16일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 정부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탓에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그만큼 재벌개혁을 위한 공약들도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공약들은 보수와

안철수 "삼성과 한화그룹 금융사와 제조사 통합관리해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대기업의 금융계열사와 다른 분야의 계열사를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안 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등 대기업집단의 제조사와 금융사를 통합해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 및 보험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계열사 사이의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그룹자본 적정성평가 시스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그룹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고 지배구조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삼성그룹과

홍준표 "중국 미국과 상대할 강력한 우파 지도자 필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과 맞설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특별대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극우 국수주의자고 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을 둘러싼 나라의 지도자가 모두 ‘스트롱맨(strong man)‘”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우파 스트롱맨 시대’가 열려야 트럼프, 시진핑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롱맨의 사전적 의미는 ‘실력자’ 혹은 ‘독재자&rs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황교안 불출마는 당연한 결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불출마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대변인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황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도 대선캠프의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친 인사로서 대통령이 탄핵된 데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고

박용만 "탄핵은 불투명한 경영 바로잡을 계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회장은 15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많은 상처를 남겼다”며 “국론분열과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낡은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선진화하는 정공법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불투명한 경영과 불공정거래 행태를 바로잡고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만들어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상공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의 수장이 없는 가운

환경부, LG전자 전국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환경부가 LG전자와 손잡고 전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환경부는 LG전자와 전국 LG전자의 16개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업무협약을 13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LG전자는 직원들이 충전소를 이용하는 요금을 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LG전자가 충전소를 설치할 때 주차면 100개당 충전기 1대 꼴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충전기 1대당 최대 400만 원이다. LG전자는 서초R&D캠퍼스와 평택 LG디지털파크 등 전국 16개 사업장에서 주차면 1만1천여 개를 확보

전동차 교체 정부지원법 발의, 현대로템 수익원 확보 기회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대로템은 국내 전동차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교체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할 경우 안정적으로 수익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지하철 안전보강대책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공사가 예산이 부족해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박지원, 안철수에게 국민의당 경선룰 승복 요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게 당 선관위에서 확정한 경선룰에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룰 결정에서)선관위에 모든 권한이 위임됐으니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13일 안 전 대표에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복해줄 것을 요구했고 14일 안 전 대표를 다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선관위가 결정한 경선일정에 안 전 대표가 반발한 것을 두고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박 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카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레이스에서)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안 전 대표의 요구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 대표로서 선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진출확대 기회

한국과 중미지역 5개 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협정내용에 통신분야의 개방도 들어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해외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이 중미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5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했는데 이 나라의 통신분야에서 규제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5개 나라가 통신서비스에서 한국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협정에 가서명한 5개 나라와 이번 협정에 빠졌지만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과테말라를 합치면 인구의 합계가 4500만 명에 이른다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불복에 당혹, "헌재 결정 존중이 당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복을 강력히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사저에 복귀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헌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복 선언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과 다름없는 선언을 했다”며 “(판결에)불복한다면 책임이 몇배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면서 내놓은 입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민

한국, 중미 5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한국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과 중미지역 5개 나라의 정부 대표단이 코스타리카에서 만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정에 가서명한 나라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미 5개 나라는 이번 협정을 통해 현재 수출입 상품의 95% 이상을 두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미 5개 나라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합성수지, 화장품 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관세를 즉시 없애거나 최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한국은 이 나라들로부터 커피, 설탕, 열대과일 등을 수입할 때 관세장벽을 순차적으로 없앤다. 다만 쌀은 협정의 대상에서 뺐고 고추와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은 양허(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공정위, 한국GM 허위광고에 과징금 6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팅 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허위광고를 내보낸 한국GM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GM에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사실을 신문 등에 공지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캡티바와 트랙스, 크루즈 등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고객사은품’과 ‘고급 선팅 무상장착 쿠폰’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선팅 쿠폰비용 6만~7만 원을 차량가격에 반영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런 광고를 내보낸 것이 허위광고하고 판단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사실상 차량을 구매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 선팅 쿠폰도 같이 구매한 셈&rdq

사드배치,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반도 사드배치 계획이 계속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국정운영의 힘을 더욱 잃게 되면서 사드배치 강경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국가안보와 나라 사이의 합의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안보정책인 사드배치 계획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사드배치를 차기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 사드체계의 일부를 국내에 들여오는 등 배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사드배치를 일단 늦추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내놓은 특별성명에서 "황교안

추미애 "국가이성 살아있다", 인명진 "헌재 결정 존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을 환영하며 국민통합에 힘쓰겠다는 뜻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특별성명을 내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무너진 한국에 국가이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줬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위대한 국민이 승리했다”고 말했고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고뇌에 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이제는 국민통합" 한 목소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국론을 통합하는 데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뒤 성명을 내고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것”며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될 때 한국 국민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도 “지금부터 한국은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동안 촛불을 들었던 분, 태극기를 들었던 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조기대선 확정, 여야 후보선출 경선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조기대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 정당들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탄핵이 인용된 데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접수를 시작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선을 5월9일에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5월9일이 선거일로 확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5일과 16일에 걸쳐 후보등록을 받는다. 각 정당이 4월15일 전에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준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민주당은 4월 초까지 후보를 결

SKE&S, 개정 전기사업법 수혜로 LNG발전사업 성장 기회잡아

SKE&S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LNG(액화천연가스)발전의 수요증가 덕분에 발전사업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9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하반기 전력수급계획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LNG발전의 수요가 증가해 SKE&S는 사업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KE&S는 도시가스 공급과 LNG발전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전체 매출의 80%가량을 내고 LNG발전사업은 약 20%를 차지한다. 정 연구원은 “SKE&S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큰 변동없이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LNG발전사업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장

서스틴베스트, 정몽구 허연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권고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의견을 권고했다. 9일 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정 회장의 현대차 사내이사 재선임을 두고 “정 회장은 과거 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현대글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현대차는 17일 주총을 여는데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2016년도 제무제표 승인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에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며 지원한 회사와 지원을 받은 회사에 모두 6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뒤 소송을 거쳐 2012년 대법원은 과징금 485억 원을 확정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권오준과 이갑수 재선임에 '반대' 권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연임과 이갑수 이마트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두고 반대의견을 냈다. 권 회장과 이 사장이 미르와 K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9일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포스코가 미르와 K스포츠에 낸 49억 원에 뇌물성이 있는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권 회장은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이 작지 않아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지배구조에 관한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권 회장은 2014년 선임될 당시 김기춘 전 청와

국토부, 드론산업 키우기 위해 팔걷어 붙여

정부가 드론(무인 소형항공기)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히는데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국내시장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데 따라 공공관리 등의 분야부터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0일 관련 부처와 업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고 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국내 수요예측 자료와 드론 활용사례를 공개하고 시범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한다. 또 유럽의 무인기 정책동향을 살펴보면서 드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드론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미 경쟁에 들어갔다”며 &ldq

유일호, WTO에 중국 사드보복 제소에 난색 표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경제 및 외교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두고 경제보복조치를 여러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데에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올해 12만 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8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계획 등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를 발표했다. 올해 건설임대 7만 호, 매입 및 전세임대 5만 호를 합쳐 모두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임대 가운데 행복주택으로 1만1천 호, 민간건설 공공임대로 1만5천 호, 분양전환임대로 2만2천 호 등을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전세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인데 6천 호를 공급한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4천 호 공급한다.

출산휴직 육아휴직 장려 법안 발의, 대선주자도 공약 가세

국회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차기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김해영 의원이 최근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용득 의원 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예정일을 통보하면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만큼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ldqu

김종인 민주당 탈당, 신당 창당 가능성 열어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했다. 앞으로 거취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김 전 대표는 8일 SNS에 실은 ‘탈당의 변’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며 “탄핵판결이 내려진 뒤 정치상황을 지켜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 결정이)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분열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며 “나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8일 오전 보좌진을 통해 탈당계를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접수했다. 김 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