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의 전체 기사

김현미 "등록된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무주택 세대주 조건 완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역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장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등 일부 정책의 수정이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8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에 과한 부분이 일부 있어 관련 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집을 팔 때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는 일은 무주택자가 안정적 임대료를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하지만 최근 새 주택 구입을 위해 임대 등록의 혜택을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기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등록 제도를 활용해 비교적 쉽게 추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신설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가입 필수조건인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놓았다.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지속 위해 컨트롤타워 강화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일부 정책을 조율하고 보완하거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을 강화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월31일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유연하게 조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근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실업률 등 경제지표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성과가 미흡했다"며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평균 임금이 오르며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최근 점점 힘을 더 얻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갈수록 성과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더욱 강

문재인 “데이터산업에 1조 투자해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데이터산업에 1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키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경기도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새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산업에 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규제 혁신이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결합이 새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데이터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래산업의 원유 역할을 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 산업

백운규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에너지 전환 계속 추진해야”

백운규 산업통산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31일 서울 삼성동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15회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이 더 나은 미래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분야에서 안전과 환경, 공존 등 가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감안해 에너지 전환의 종합 비전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급 방향을 설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학계와 에너지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에너지 전문가와 정부위원들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이재갑 "일자리 창출을 고용노동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자리 창출에 무게추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우선 추진할 정책 3가지를 묻는 질문에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창출 문제가 최우선”이라며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두 번째 과제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세 번째로 고용 안전망의 강화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로 선정된 요인을 놓고 “노동부에서 3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일했는데 고용노동행정과 관련해 34년 정도 일한 셈”이라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이 후

문재인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주도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등 하향식 획일적 방식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에서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 필요와 여건에 맞춰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성하고 있다”며 “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사업을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의 재원을 놓고 지자체의 재량을 더욱 강화할 것과 이를 책임감있게 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자체별로 일자리 구상안을 보고받은 뒤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원방안

[Who Is ?] 허인철 오리온 경영총괄 부회장

허인철은 오리온그룹 부회장이다. 오리온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겸 오리온 경영총괄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오리온의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주회사에서 디저트, 간편대용식, 음료, 건강기능식 등 4개 부문에서 새 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1960년 3월26일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삼성물산에 입사해 재무를 담당했다.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경영지원실에서 재경업무를 이어가다 경영지원실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 할 때 이를 진두지휘했으며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을 맡다가 사표를 내고 상근고문으로 지내던 중 오리온그룹으로 영입됐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그 부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오너일가의 경영공백을 메우며 새 사업 발굴 등으로 경영보폭을 계속 넓히고 있다. 직원들에게 품질관리에 힘을 쏟을 것을 특히 강조한다. 경영활동의 공과 △오리온 새 성장동력 간편대용식 브랜드 내놓아 허인철은 오리온

이낙연 “이해찬과 상의해 당정청회의 활성화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정·청 회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정과제가 무거울수록 당·정·청이 국민 앞에 자세를 더욱 낮추고 현장에서 가까워져야 한다”며 “앞으로 고위 당·정·청이나 사안별 또는 상임위원회별 실무협의를 더욱 다변화하고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매주 진행하겠지만 앞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상의해서 당·정·청 회의를 다변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도 힘을 더욱 쏟을 것”이라며 “여당이 야당과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부도 활동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규제 완화와 민생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차질없이 통과할 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성윤모, 행정경험 풍부하고 추진력 갖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산업부 출신 관료다. 산업부에서 25년 넘게 일한 경험을 살려 신산업 육성 및 지원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성 후보자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을 놓고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다"며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성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산업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행정고시 32회로 1990년 옛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2003년 옛 산업자원부 자본재통상팀장, 2012년 옛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맡다가 지난해 7월 특허청장에 임명됐다. 다른 부처에서 경험을 폭넓게 쌓아 식견이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 국장과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국장

장하성 김동연, 두 번째 정례회동에서 손 꼭 붙잡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정례회동을 했다. 장 실장은 29일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 부총리를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회에서도 말했지만 회의 때 이래저래 만나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만날 때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따로 안 만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김앤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놓고 기자들에 “내가 예전에 재벌들과 싸울 때 소액주주운동을 할 때 삼성 측 대리인이 항상 '김앤장'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3분가량 늦게 모습을 보였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와 악수하면서 김 부총리에게 “손을 꽉 잡으시죠”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요새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왜 이런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장 실장을 수시로 자주 만나고 회의에서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고용

교통안전공단, 민간 20명 참여한 BMW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BMW 자동차의 화재 원인을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 명단을 내놓았다. 조사단은 한 달에 1~2번 브리핑을 열고 조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재와 엔진, 법률,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BMW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앞으로 자동차 전문가 등을 추가 참여시켜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BMW 공청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화재 원인을 놓고 의견을 제시한 자동차 전문가 등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분석에 참여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공단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제기된 화재 원인과 규명 방법 등을 조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BMW 피해자 모임’과 한국소비자협회 등은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소프트웨어나 ECU(전자제어장치) 설정 등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실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한 달에 1~2번 브리핑을 열어 조사 진행 상황과 조사 방향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단은 “BMW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고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방법 등 조사에 필요한 내용과 조사 방향, 적정

산업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펀드의 투자대상 10월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펀드를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전 유성구의 아이씨씨호텔에서 ‘제2회 외국인 투자 카라반’을 열고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펀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펀드는 국내 신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정부 투자를 토대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되는 500억 원 규모 펀드인데 10월 투자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정됐다. 외국인 투자 카라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으로 5월 창원에서 처음 열린 뒤 이번에 대전 등 충청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약을 체결한 뒤 충청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12곳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앞으로 투자혜택이 바뀌는 방향을 놓고 문의했고 지방 회사의 구인난

국토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에 '성희롱 발언' 서종대 선임 반대"

국토교통부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을 새 원장으로 선임을 추진하는 데 반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전 공공기관장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연구기관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원장 선임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토교통부 허가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새 원장의 단독 후보인 서 전 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정됐는데 국토교통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서 전 원장은 2016년 11월 감정원 직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등 감정원장으로 일할 때 직원들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 해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한승희 "부동산 과열징후지역에서 세금탈루 엄정히 조사"

한승희 국세청장이 부동산 과열 징후를 보이는 지역에서 세금 탈루를 엄정히 조사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 징후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혐의를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에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놓고 조사 역량을 더욱 끌어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과열 징후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놓고 검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공정 상가임대업자나 가맹사업회사 등의 민생 침해 관련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오너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관세청과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은닉재산의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를 놓고 전수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실 공익

김현미, 서울 집값 잡을 새 공공주택지구 어디로 지정할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9월 안에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김 장관이 서울 주택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새 공공주택지구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공공택지 공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44곳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27일 내놓았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서울의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이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 수요를 억제했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셈이다. 서울과 인접한 외곽지역에 공공택지 공급이 주로 몰릴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부동산업계는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 고양시 덕양구 등을 새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꼽고 있다. 이 지역이 서울에 인접하면서도 기반시설이 우수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14곳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성남 금토, 복정, 서현, 남양주 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원종,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시흥

청와대 "9월 남북 정상회담 예정대로 추진"

청와대가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9월 안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내린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9월 안에 회담을 하려면 남북 실무회담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상회담이라는 큰 일이 실무적 문제로 시기가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한다는 원칙과 시점이 확정되면 이에 발맞춰 실무적 절차를 얼마든지 집중적으로 해낼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쪽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막힌 곳을 뚫고 좋은 길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온 비밀 편지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한 점을 놓고 “진위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포스트에서 미국 정부 고

강신욱 "특정 해석 위한 통계청의 통계 생산하지 않겠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특정 해석을 위한 통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강 청장은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계를 돌러싼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얼마 전에 내놓은 가계 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논쟁이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국민에 필요한 상세 통계 개발 및 개선 △기획, 조사, 집계, 공표 등 통계생산 과정 공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 허브로 거듭나기 등의 업무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강 청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 동향조사 통계를 손볼 수 있냐는 물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토론한 뒤 발전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청와대에서 소득 분배 지표의 악화를 놓고 반론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 분석을 제공했는지를 놓고 강 청장은 분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통계가 없다는 지적을 놓고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최저임금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장점도

국토부,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투기지역 수가 애초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이미 2건 이상 대출이 있으면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만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이 더욱 많이 부과된다.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5곳에서 이번에 7곳으로 늘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한도가 40%로 낮아지거나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김현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며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기업 자금으로 만든 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는 정부 자금으로 만든 고속도로를 뜻한다.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3200원 수준으로, 9400원인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5천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청사진’을 내놓았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청사진은 현재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및 관리 계획, 새 민자고속도로의 추진 방향, 민자고속도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앞으로 3단계 과정을 진행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김영주 "50~60대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하반기에 확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반기 50~60대 신중년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늘린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중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8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에는 월 80만 원, 중견기업이면 월 4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로 지원된다. 신중년은 50세 안팎 나이에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뜻하는데 '5060 세대'라고도 불린다. 2017년 기준 1378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의 발표에 맞춰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 금년 지원 규모를 2천 명에서 3천 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천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으로 예산 274억 원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 신중년 적합직무에 박물관 해설사, 출판 전문가

김현미 "혁신도시 입주기업 2020년까지 1천 곳까지 늘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입주기업 수를 1천 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를 1천 곳, 고용인원 수를 2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혁신도시 시즌2’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혁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과 기업활동과 관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통해 혁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 73가지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전라남도 나주가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이나 높이제한, 주택 건설 기준 등 규제를 개

박원순, 부동산 안정화 위해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 전면 보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및 추진을 전면 보류한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 표명에도 개발 의사를 굽히지 않았는데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이를 의식해 개발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해 부동산시장을 최대한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7월10일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차 찾은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박 시장이 개발계획을 공개하자 서울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호가가 급등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의도·용산 개발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내놓았다.

코트라, 권평오 의지 실어 지방지원단 키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코트라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지방지원단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 코트라는 26일 지방지원단에 30명의 직원을 더 늘려서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지원단을 확대하는 것은 권평오 코트라 사장이 5월 발표한 혁신로드맵 실천의 일환이다. 지방지원단은 기존의 11개소 19명에서 경기북부 지원단을 신설하면서 12개소로 늘어났고 인원은 49명으로 확대됐다. 코트라는 '지역 고객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방지원단은 지역별 수출 지원 기관 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 기관 간 사이 협업을 주도한다. 또 코트라는 지방 수출기업 모임인 ‘비즈니스 클럽’의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회원 수를 늘려 이 모임이 지역별 수출 구심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코트라는 5개 권역별로 '지방지원단 활성화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과 전북지방지원단에서 처음 열린 워크숍은 9월6일까지 이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하이트진로, 맥주 부진 만회 위해 수입맥주 유통 늘린다

하이트진로가 맥주부문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 맥주 제품군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앞으로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수입 맥주 유통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세웠다.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와 맥스, 스타우트 등 국산 맥주와 참이슬 등 소주를 국내에서 생산·공급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맥주와 와인, 위스키 등을 들여와 유통한다. 하이트진로는 기린, 싱하, 크로넨버그 1664 블랑, 투이즈 엑스트라드라이, 포엑스 골드 등 맥주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올해 들어 덴마크 맥주회사인 칼스버그로부터 서머스비를 들여와 수입 맥주 상품군을 늘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하이트진로는 해외 여러 나라의 대표 맥주를 선별 작업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다"며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 맥주 상품군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주세법 개정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선택이기도 하다. 애초 하이트진로는 주세법에 종량제체계가 도입되면 하이트 등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주세법에 종량세체계를 도입하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가 같은 리터당 주세를 적용받게 되는 만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주세법 개정 불씨 살리고 싶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국산 맥주회사 3곳이 한국수제맥주협회에서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주세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등은 주세법에 종량세체제가 도입되면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26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를 통해 주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을 세웠다. 협회는 주세법에 종량세가 적용되면 고급 맥주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 후생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원들을 설득할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태스크포스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교수진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주세법에 종량세체계가 도입되면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에게 반가운 일이다. 현재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수입 신고가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산 맥주업체들은 그동안 역차별을 주장해 왔다.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중량으로 통일돼 수입 신고

오비맥주, 맥주 판매량 방어 위해 새 발포주 출시 서둘러

오비맥주가 주세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응해 발포주 제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발포주 제품의 판매로 카스 맥주의 수요가 잠식당할 수도 있어 전체 맥주 판매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발포주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이름,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발포주는 기존 맥주 제조공법에 맥아 등 원료의 비중을 달리한 것인데 원가는 줄이면서도 맛은 일반 맥주와 차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포주 제품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가정용 제품만 출시할지 유흥용 제품을 내놓을지 등 세부사항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국내 공장에서 이미 발포주 제조법이나 생산체계 등을 갖춰놓고 있다. 오비맥주가 수입 맥주의 ‘4캔에 1만 원’ 등 가격공세에 대응해 맥주 판매를 방어하기 위해 발포주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주류업계는 보고 있다. 현행 주세법상 발포주는 맥주가 아닌 ‘기타 주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30% 주세율을 적용받는다. 주세율이 맥주보다 42%포인트 낮아 발포주를 맥주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오비맥주 등 맥주회사들은 주세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백운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요구에 응답하기 쉽지 않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압박에 응답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백 장관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 등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기요금 개편안에 이를 담을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가구들 불만이 커질 수 있어 이를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현재 3단계로 나뉜 전기요금 체계를 기준으로 누진제 1, 2단계를 쓰는 가구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면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와 2단계 600만 가구 등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며 “누진제를 손보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애초 누진제의 폐지 논의가 촉발된 것은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폭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진제 폐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이에 따른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상품권이나 요금할인의 확대 등이 백 장관이 낼 수 있는 카

청와대 "소득분배 악화에 예산 중심으로 대책 마련"

청와대가 소득 분배의 악화에 대응해 예산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물음에 “정부는 예산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삼는다”며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소득 분배 악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3일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올해 2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2008년 이후 역대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나쁜 수준을 보였다. 가계소득 양극화가 2분기 들어 더욱 심해졌다. 이에 청와대가 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정책 기조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김현미 "태풍 솔릭 빠져나갈 때까지 국토부 대응체계 유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태풍 솔릭과 관련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24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SOC(사회간접자본)별 상황반 및 지방국토관리청 5곳으로부터 태풍 대응상황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과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대응체계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준비된 대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공사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시설을 놓고도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피해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사무소에서 장비와 자재, 인력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방문해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목표”라며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규정에 맞춰 열차 속도를 제한하고 열

백운규 “태풍 상륙 대비해 에너지시설 모두 점검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풍 ‘솔릭’의 상륙에 대비해 철저한 자체 점검과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백 장관은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해 산업·에너지부문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력, 가스,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시설과 취약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철저히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발전소, 송·배전망, 석유비축시설, 도시가스관 및 인수기지 등 주요 에너지시설과 산업현장 등의 태풍 피해를 예방하고 기관별로 긴급 복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회사, 전기·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산업단지 유관기관 13곳의 기관장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백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각 기관은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

무역협회, SK하이닉스 등 200곳과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한국무역협회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200곳과 함께 중국에서 열리는 수입박람회에 참가한다. 한국무역협회는 11월5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서비스 등 7개 업종별 한국 기업관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 상무부와 상해시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파키스탄, 러시아 등 세계 120개 나라의 기업들이 참가하고 무역 구매자 1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을 비롯해 200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참가한다. 무역협회는 기업관과 별도로 한국 국가관도 운영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 주요 기업이 모이는 거대한 사업의 장”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수출선을 발굴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박원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옳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22일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나와 “실수요보다 가수요와 투기 수요가 최근 집값이 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며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이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시장은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집값을 안정하는 데 관건”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특히 중요한 만큼 임기 안에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강북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정책을 놓고 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는 강북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19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옥탑방에서 한달살이를 마무리한 뒤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집값과 건강, 교육 등 부문에서 강남과 강북 지역 사이 간극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그 간극이 세습까지 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대한상의 "중소기업 회생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일부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 없어 파산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시행이 4번 연장됐으며 올해 6월30일 폐지됐으며 현재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3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0원을 밑도는 기업 수가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9%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중소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