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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 개혁' 협의,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당정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논의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이날 당정의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농협개혁추진단에서는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와 연구계,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협 감사위원회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농협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조직된다. 또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조합장 1천여 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조원씨앤아이] 사법부 공정성 놓고 '비신뢰' 73.3%, 모든 권역·연령서 비신뢰 압도적

사법부 공정성에 대해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사법부 공정성 신뢰도는 신뢰 24.3%, 비신뢰 73.3%로 집계됐다. '모름'은 2.3%였다.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비신뢰 비율이 신뢰 비율보다 컸다. 비신뢰 비율은 서울 78.6%, 인천·경기 76.7%, 대전·세종·충청 71.7%, 부산·울산·경남 71.2%, 대구·경북 70.0%, 광주·전라 64.4% , 강원·제주 62.4% 등이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비신뢰 비율이 신뢰 비율보다 컸다. 40대 79.2%, 30대 77.2%, 60대 69.6%, 50대 68.1%, 20대 67.6%, 70대 이상 66.9%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신뢰 27.6%, 비신뢰 70.3%를 보였다. 진보층의 79.7%, 보수층의 75.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621명, 중도 697명, 진보 531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90명 더 많았다. '모름'은 194명이었다.

이재명 "호랑이도 풀밭 있어야 생존, 한화오션 상생 협력 모범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간 상생 협력과 성과의 공정한 나눔을 통한 '모두의 성장'이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상생 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 임원과 협력 중소기업인 등 모두 36명이 참석했고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장관 등이 정부측으로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등에겐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며 "한 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유류 최고가격제 이번주 최대한 신속히 절차 진행"

정부가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통해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유가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유가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

김경수 단수공천 vs. 전재수 경선 원칙, 민주당 '보수 텃밭' 된 PK 탈환할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단수 공천하며 속도전에 나섰으나, 부산에서는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이 '경선 정공법'을 자처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공천 과정을 거쳐 보수 텃밭인 영남의 일부인 부산·경남(PK)을 탈환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9일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는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이날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추가공모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추가공모 뒤 후보 적합도 조사를 거쳐 신청자 면접심사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추가 공모는 현재 단독 응모 상태인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력 주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전략적 배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 의원이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벌인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이 추가 공모를 결정하게 된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KNN이 지난 3~4일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전

이재명 "어떤 개혁이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 조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옥석 가리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는 제목의 이번 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글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엑 이용자의 게시물과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법원 전체가 대통령을 낙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3.1%, 모든 지역·연령에서 '긍정'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3.1%(매우 잘하고 있다 42.5%, 잘하는 편이다 30.6%), 부정평가 27.0%(잘못하는 편이다 12.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6%였다. 직전 조사(3월2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48.7%포인트였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호남권 84.1%, 서울 78.0%, 부산·울산·경남 73.9%, 경인권 73.0%, 강원·제주 70.6%로 70%를 상회했다. 충청권(66.1%), 대구·경북(60.6%)에서도 60%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85.8%)와 50대(79.6%)에서 특히 높았다. 다른 연령에서 30대 74.6%, 70대 이상 67.7%, 60대

민주당 정청래 전남 방문,"대북송금은 수사 아닌 조작" "조희대 빠른 거취 표명이 좋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아 통합특별시를 통한 지역 발전을 강조하는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검사 처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특별법안 통과로 만들어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호남 발전에는 국가가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통합이 확정됨으로써 호남 발전의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쁨이 두 배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란 결말을 미리 정해 놓고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1단계 입법을 국회에 맡기고, 상반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및 공론화 절차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혜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 및 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단계 입법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상반기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3500억 달러 굴리는 '50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잰걸음, '국부 유출' 우려 넘을까

여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3500억 달러(약 51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합의했다. 다만 한미전략투자공사 조직 규모는 기존 의견보다 대폭 축소된 '미니 컨트롤타워' 형태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단순히 기업 지원 차원을 넘어 국부 유출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며 대미 투자 수익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막대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다. 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오는 9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안에 합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특별위원회를 마친 뒤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합의의 핵심은 '슬림화'다. 당초 500명 규모로 논

[한국갤럽] 집값 전망 '하락' 46% vs '상승' 29%, 광주·전라는 절반 이상 '하락' 응답

국민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내릴 것'(하락)은 46%, '오를 것'(상승)은 29%로 집계됐다. '변화 없을 것'은 15%, '의견유보'는 10%였다. 상승과 하락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집값 상승론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직전까지 우위였는데 한 달여 만에 하락론 우위로 바뀐 것이다. 한국갤럽은 "이 변화는 대선 공약인 코스피 5천을 초과 달성한 국내 증시 상황, 대통령이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전하는 부동산 안정화 의지, 그리고 출범 9개월 남짓한 현 정권에 대한 신뢰 강화 등에서 비롯한 결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601명) 중에서는 49%가, 무주택자(400명) 중에서는 42%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쪽이 우세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발원지인 서울(하락

[한국갤럽] 부동산 정책 긍정 51% vs 부정 27%, 13년 만에 '긍정' 과반 이상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은 51%, '잘못하고 있다'(부정)은 27%로 집계됐다. '의견유보'는 21%였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2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 향후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281명) 가운데 5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468명)의 77%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주택자(601명) 중에서는 53%가, 무주택자(400명) 중에서는 48%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우세했다. 특히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전라(77%)와 인천·경기(52%)로 절반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긍정 49%, 부정 27%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이 우세했다. '잘못하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대구·경

노란봉투법 앞둔 3월 '춘투' 긴장 고조, 정부 '원청 교섭' 갈등 관리 시험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며 산업 현장 곳곳에서 교섭권을 둘러싼 마찰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합법적 파업권을 선점하려는 노동계와 이를 방어하려는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춘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쟁의 대상에 임금을 넘어 원청 교섭과 경영 판단까지 포함되면서 노조 협상은 유례없는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진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온 결과"라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서만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월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과 7월 총파업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1월부터

경제부총리 구윤철 "석유값 과도한 인상 포착, 최고가격 지정제 신속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를 빌미로 한 석유값 폭리를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비상대책반(TF) 3차 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포착됐다"며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통상부 등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재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천 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리 김민석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이전 계획 시동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올해 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2028년 유엔해양총회 및 G20 정상회의까지 차례대로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됐다&qu

정부 바가지요금 철퇴로 '관광 3천만 명 시대' 조준, '1회성 단속' 우려 이번에는 거둘까

정부가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영업정지 처분과 요금 사전 신고제 등 유례없는 강경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영업계의 반발과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일시적 단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예방과 위생 관리 등 현장 점검에 일제히 착수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에 대비해 인근 상권 점검에 나섰다. 공연 기간 방문객 증가에 따라 숙박 요금 급등과 부당요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와 관광상권 전반의 가격 질서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배 급증한 영월 청령포 일대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방문객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수칙 및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번 대책의 신호탄은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다.&

국방부 "중동 상황 관련 교민 철수 지원 준비, 현지 요청 예의주시"

군 당국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교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가용 자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송기 파견 검토 여부' 질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원칙적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해군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및 범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파병부대 및 장병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중동사태 대응 TF 가동, "교민 안전·공급망 사수"

국가정보원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경제 충격 최소화 및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하고 매일 원장 주재로 비상점검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정원은 '24시간 비상상황반' 운영을 통해 중동 모든 거점 및 실시간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조해 이란·이스라엘 및 미군 주둔지 거주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면밀 모니터링해 유관기관들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물류·방산·조선 및 업계 전반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테러단체들이 중동 불안정성을 세력 재건 기회로 활용하고 존재감 부각을 위해 대형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외 테러 가능성 진단 및 차단 활동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정원 관계자는 "차장이 매일 총리 주관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국익

안보실장 위성락 "중동 사태 비상대응 체제 유지, 지나치게 우려 안 해도 돼"

정부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국민들의 중동 정세와 관련한 불안 해소에 나섰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 현지에 마련된 순방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하셨듯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의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여러 뉴스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반격으로 대응하면서 중동 전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 위 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저도 이곳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기획처 장관 후보 박홍근 "국가 미래설계자 역할 충실하게, 불요불급 예산 도려낼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전략 강화와 과감한 구조조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3일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으로 전날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의 가장 중심되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전략의 새 설계다"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여야의 재정협치가 중요하다"며

정부 '포괄임금' 기획 감독 착수,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사건으로 불거진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 기획 감독과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 등을 바탕으로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이름 아래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진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포괄임금제 관련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두 달간의 일정으로 청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돼 왔다. 이번 기획 감독은 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추가 근무 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실제로는 무임금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청래 국힘에 'TK 통합 무산' 책임론 돌려, 조희대엔 '거취 표명' 요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위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법법개혁 3법의 통과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대구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통합에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한 부분을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발언한 것은 해괴한 논리"라며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회내 처리하겠단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라며 &q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최종 매뉴얼 발표, "원·하청 노조 분리가 원칙"

원청 사용자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맞춰 원청 노동조합 및 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해야 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교섭 신청을 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한 원청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다른 하청 노조 및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및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판단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노

[전국지표조사] 민주당 정청래 긍정평가 43%, 민주당 지지층에선 7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대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70%를 넘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청래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43%(매우 잘하고 있다 6%, 잘하는 편이다 37%), '부정 평가' 42%(잘못하는 편이다 23%, 매우 잘못하고 있다 1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율은 정청래 대표 취임 1개월차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긍정평가’(71%), ‘부정평가’(22%), ‘모름·무응답’(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61%, 강원·제주 56%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대구·경북 56%, 서울 47%로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인천·경기(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3.3%, 긍정 부정 격차 32.0%p로 벌어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 63.3%(매우 잘하고 있다 45.4%,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9.%), '부정 평가' 31.3%(대체로 못하고 있다 7.4%, 매우 못하고 있다 23.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4%였다.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2일 발표)보다 4.9%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5.3%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32.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에서 격차는 21.8%포인트였는데 10.2%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 83.7%, 강원·제주 70.0%, 서울 66.9%, 인천·경기 61.3%, 대전·세종·충청 61.2%, 부산·울산·경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긍정 평가

여권 '상법 개정' 3차로 마무리, 다음 타깃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일련의 상법 개정이 일단락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음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역시 야당과 재계가 반대하고 있어 여권의 재계 설득과 함께 조세 형평성 논란 해소, 기업 경영 위축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제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3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언급까지 뒷받침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

국방장관 안규백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 "잠수함 사업은 두 국가의 협력 발전 계기"

한국과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 및 우주·해양 안보 등 국방·방산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각) 한국과 캐나다의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두 국가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의 이후 두 국가의 국방부가 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발표했다. 맥귄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주, 해양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단 청와대 초청 오찬, "함께 가는 국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 오찬 자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이 배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지난달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문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당 고문단을 만난 것이며 청와대 복귀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새로 집권해 가시적 성과

SK스퀘어 지난해 영업이익 8조8천억 125% 늘어, 역대 최대

SK스퀘어가 지난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포트폴리오에 집중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SK스퀘어는 2025년에 연결기준으로 1조4115억 원의 매출을 올려 8조79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순이익은 8조8187억 원에 달했다. 2024년에 견줘 매출은 14.45%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46.72%와 141.57% 증가했다. SK스퀘어 시가총액은 81조5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1월 초 10조6천억 원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SK스퀘어는 "AI와 반도체 포트폴리오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AI·반도체 성장기업 7곳에 3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최대 7배의 투자 성과를 거둔 것도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SK스퀘어는 AI 진화 병목 해소와 반도체 밸류체인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신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SK스퀘어는 지속가능한 주주환원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달 주총 결의를 거쳐 자본준비금 5조89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계획도 세웠다. 김인애 기자

LG화학 이사회 의장에 조화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LG화학이 첫 여성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선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다. LG화학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조화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화학은 "이번 결정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게 됐다"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이다. 2022년 3월 LG화학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과학기술 정책과 미래 거버넌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LG화학 측은 조 의장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사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LG화학 이사회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방안도 강화한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와 주주 간의 거버넌스 미팅 등 구체적인 소통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투명한 지배구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경북지사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

이철우 경북 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통과를 위한 설득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을 표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만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다. 이 지사는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이 내게 '대구·경북특별

[2월25일자] 비즈니스포스트 아침의 주요기사

● 오픈AI 투자 축소에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삐걱', 삼성전자·SK하이닉스 AI메모리 악재 되나 ●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7일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폭력적 동의절차에 무너지는 정보인권 ●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실적 목표 '4번째 약속', 해외 공략으로 올해는 지키나 ● [기자의눈] CJ제일제당 '담합' 이제는 안 보고 싶다, 윤석환 '뼈 깎는 쇄신' 정말 필요할 때 ● 미국 연방대법원 사상 최초 '기후소송' 상고심 수용, 화석연료 기업 피해 배상 책임에 배수진

법원, 민희진에 패소한 하이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된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하이브가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관계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