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의 전체 기사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힘의 '추경 비협조' 비판, "대안 없이 추경 반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또한, 에너지 유동성에 흔들리는 서민 삶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적응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매표용 추경’이라며 조건반사적 반대에 혈안이다”라며 “민생의 비명에 응답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선거용 전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주유소에 차량에 줄을 잇고 상품 공급을 우려해 생활필수품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할 만큼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으며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주말 아침부터 주유소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은서민들의 고단함과 불안감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며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비롯한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 설비 공간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등 공간과 관련된 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발표해 왔지만 실제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이 선행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인허가 과정의 병목 현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단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공간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라며 “현행법은 지자체가 중장기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입지 계획은 필수 항목에 서 누락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지역 에너지 정책을 실질적인 ‘공간·실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 한병도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4곳 3월31일 본회의서 임명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출마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해 발생한 공석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플라스택 제조기업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4개 공석인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새롭게 임명하고, 법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르면 그 전날(30일) (상임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4곳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법사위 추미애, 보건복지위 박주민, 기후에너지 안호영, 행안위 신정훈)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새롭게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말까지 약 두 달이다. 한 원내대표는 “두 달짜리 임시 상임위원장이므로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했거나 장관을 했는지 등의 기준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 큰 변동 없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전현희 '그냥 갖다드림 센터' 공약, "먹거리 집 앞으로 배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약자들의 '먹거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집 앞까지 식료품 등을 갖다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냥 갖다드림 센터 공약’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식료품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식품사막’ 문제가 심각하다”며 “약 38% 지역이 식품사막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그냥 갖다드림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냥 갖다드림 센터’는 △위기가구 직접 발굴 및 방문 지원 △신선식품 포함 생필품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 △정기 방문·안부 확인 등 돌봄 서비스 연계, △푸드뱅크·자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온라인 배송 시스템이나 배달서비스도 취약계층의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온라인 배송과 배달서비스 역시 디지털 접근성, 배달비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국민의힘 김소희 '석탄화력 특별법안' 통과 촉구, "발전소 닫히고 있는데 방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지는 상황을 대체할 에너지 전환은 진행이 너무 느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따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충남도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탄화력 특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은 빠르게 추진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6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발전소는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건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22기가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탈석탄 부담의 절반을 충남이 떠안는 구조”라며 “충남의 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 보령 1·2호기 폐지 이후 지방세수가 연간 약 44억 원, 소비지출은 약 190억 원 줄었으며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

국회 예결위원장 진성준 추경 필요성 강조, "에너지 절감·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편성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힘을 실었다. 특히 진 의원은 정부의 이번 추경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에너지 대책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선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대중교통 요금 인하 등에 투입해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이번 추경은 이러한 국민고통을 나누고,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들에 우선 편성돼야 한다”며 “차량 5부제 등과 연계한 ‘반값 K-패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면 석유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교통정체도 해소

민주당 정청래 "당·정·청 원보이스로 검찰개혁 역사적 책무 다할 것" "노무현이 떠오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당이 꼼꼼하게 조율해 이견이 없는 개혁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며 “당·정·청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시대 정신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 늘 변함 없이 강하다”며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과 악연 때문이 아니라 국정 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지지층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두고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며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민주당 권향엽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안' 발의, "가입률 0.8% 현실 개선"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1749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7159 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75명(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를 산정

민주당 박민규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법안 발의, "기업 경각심 높여야"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입찰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3법안'(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박민규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lsquo

민주당 김지호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비판, "근거없이 대통령과 정성호 모욕 말라"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일각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며 정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동지까지 매장하려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언급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완화했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도 검찰에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곁은 지켜온 인물로 공소취소 거래설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생명을 걸고 단식하던 상황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며 검찰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끝까

민주당 정유업계에 경고, 정청래 "부당이익은 중대범죄" 한병도 "기름값 너무 올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며 정유업계를 향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현재 중동의 불안한 정세를 감안하더라도 시중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짚으며 적절한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가격을 올리는 정유업계의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길을 가다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봤더니 휘발유 1ℓ에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며 “중동 전쟁과 호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에 정치개혁 응답 촉구, "낡은 정치구조는 국힘에게 도피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연대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진보정당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낡은 정치 구조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에게 ‘지하벙커’와 같은 안전한 도피처가 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공동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요구안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25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연동형 비례제 안착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 요구안을 전달하고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서 원내대표는 12·3 내란에 함께 맞서 싸웠던 정당들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동시에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비루한 ‘장외투정’을 계속할

민주당 유동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법안 발의, "계정 종료 전 부채 질서있게 정리"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 등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정 설치 당시에는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12조2천억 원 증가한 27조2천억 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지원됐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에 약 1조2천억&sim;1조6천억 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돼 계정 종료 전까지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만약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정애 "대통령의 농지 정상화 실현 위해 농지법 예외규정 재검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농지가 투기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법 예외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며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된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 오리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만7529 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만2314 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실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

민주당 한병도 "국힘이 국회 대미투자특위 파행시킨다면 공당 자격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위와 관련된 (법안)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나가자는 것”이라며 “이건 매국적 행위고 국익 포기행위다. 이렇게까지 막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위가 이날 법안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김 위원장이 관계 부처 장관 출석을 일방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위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상적으로 운영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힘은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김상욱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 "실력과 경험 바탕으로 도전"

현대건설에서 20여년 근무한 도시·부동산 전문가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욱 현대건설 책임매니저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가 출마할 지역구는 광진구 제2선거구(광장동,구의2동,군자동,능동)다. 김 예비후보는 광진구의 4개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모든 정당을 통틀어 가장 먼저, 유일하게 접수 첫날이었던 지난 20일에 ‘예비후보 1호’로 등록을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도시·부동산전문가’로 평가된다. 200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현재 현장관리, 분양영업, 도시정비영업 등 주택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20여년 동안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휴직 중이다. 김 예비후보는 실무경력뿐 아니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부동산개발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인 토대까지 갖췄다. 현재 성균관대 행정학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의회 모니터 요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

민주당 한병도 "입법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 속도낼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와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3차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법사위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있다”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3차 상법개정안과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개정, 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이상 미룰수 없다”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은 지방선거 연대에 관한 입장 명확히 정리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연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정치개혁 등에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떤 방식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 합당 논의 과정처럼 내부 이견으로 선거연대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 추진위원회를 제안해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아직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추진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방향을 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를 제안했는데, 이는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민주당 정청래 '법원개혁 반대' 조희대 비판, "희대의 뒷북이자 희대의 땡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개혁 법안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볍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논의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조 대법원장은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를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안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법원행정처 폐지' 강조, "제왕적 대법원장 해체 핵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은 물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며 “그러나 사법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의 핵심인 법원행정처의 폐지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가 조희대 사법부의 전횡을 막는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폭주하는 조희대의 충실한 칼잡이가 돼 인사, 예산, 행정권을 휘둘러 왔다”며 “이 거대한 권력이 일선 판사들의 양심을 옥죄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판결을 유도하는 사법 관료주의의 성채가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최근 김건희씨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의 법상식과 동떨어졌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짚었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김건희를 시작으로 명태균, 김예성, 김상민 사건에 대해 법원은 줄줄이 무죄, 공소기각을 선고했

국힘 이헌승 "빗썸 급성장 배경은 1803억 규모 이벤트, 외형 확장 위해 무책임 경영"

가상자선 거래소 빗썸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규모를 늘릴 수 있었던 이면에 기업의 실질적 가치 증대보다 대규모 이벤트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빗썸의 성장세에는 과도한 이벤트 집행, 유의종목‧단독상장 코인 거래 집중 등 무분별한 외형 확장 정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빗썸의 거래대금과 거래 참가자수는 각각 3배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023년 196조4396억 원에서 2025년 605조4763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같은 기간 거래 참가자수도 130만4229명에서 388만5471명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빗썸의 급성장 배경으로 대규모 이벤트 집행이 있었다고 짚었다. 빗썸이 고객 유치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수료 인하, 리워드(페이백) 등 각종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실베 빗썸은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76회의 이벤트에 1803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빗썸의 수수료 수입(8504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의힘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라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건강한 보수층, 다수의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 사진이 함께 걸려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투쟁하고 ‘하나회 척결’로 군부 독재의 뿌리를 뽑았던 김영삼의 정신이 어찌 ‘전두환의 후예’를 자처하고 ‘독재 회귀’를 꿈꾸는 이들과 한 공간에 머물 수 있겠는가”라며 “전두환, 윤석열, 전한길, 전광훈 등의 광기가 뒤섞인 ‘극우 잡탕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는 사진을 투명하게 내걸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병덕 지역주택조합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토지소유권 기준 완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토지소유권 기준을 낮추고 조합원 자격도 현실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3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 측 'DNA 발언' 비판, "합당 본격 논의 전부터 오해 형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두고 ‘흡수통합’이란 해석을 낳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사무총장의 본심과 관계없이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지분 논의 같은 건 있을 수 없으며 합당했을 때 당명 변경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조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만 가지고도 10년 째 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민주당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세력의 DNA가 다 새겨져 있고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은 조국혁신당의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 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민주당 한정애 '전략수출금융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수출 수주 지원·환류시스템 조성"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가운데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돼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까지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 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고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

민주당 박민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 집 팔면 최대 6억원 연금계좌 납입"

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최대 6억원의 주택양도차액을 연금계좌(IRP)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집 팔면 연금 6억원 법’으로 통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현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가운데 6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크게 높였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납입액을 IRP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을 벗어나 귀향하는 것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매출액 하루 56억씩 줄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직후 쿠팡 매출이 한 달 사이에 하루 평균 56억 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신한·하나카드의 쿠팡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2025년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평균 결제금액이 731억33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지기 전인 11월 1일~19일 일평균 결제액(786억9502만 원)과 비교해 7.11% 감소한 수치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이 지난해 11월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월 단위 별로도 2025년 12월 하루 평균 결제 금액은 728억9360만 원으로 11월(768억6145만 원)보다 5.16%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연말 선물 수요 등에 힘입어 유통업계 최대 대목으로 여겨지며 11월보다 매출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런데 쿠팡의 ‘연말 특수’ 가 실종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그 이후 쿠팡의 대응에 대해 소비자들이 ‘탈

민주당 민병덕 '탈쿠팡' 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하면 소비자 즉시 탈퇴"

쿠팡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즉시 서비스 탈퇴와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탈팡법안’(탈쿠탕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뒤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요구을 받은 사업자가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탈퇴 메

진보당 전종덕 농협 구조개혁 강조, "강호동 '셀프개혁'으론 신뢰 회복 어려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농민신문사 회장 및 농협재단 이사장직 겸직, 해외 출장 숙박비 과다 지급 논란을 빚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판하며 이번 기회에 농협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3일 입장문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셀프개혁' 으로는 농협에 대한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동안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급받은 4천만 원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았다. 또한 강 회장이 하루 250달러로 제한된 해외 숙박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5차례 해외 출장에서 하루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스위트룸에 묵은 것을 포함해 숙박비 상한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이혜훈 사퇴' 요구, 차규근 "대통령 선한 의도 받들기엔 흠결 너무 깊어"

조국혁신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의지를 존중해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인내하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며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직을 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다. 대통령의 선한 의도를 받들기에는 후보자의 흠결이 너무나 깊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24년에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 원대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받고 있는 ‘위장 미혼’ 의혹은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아파트 부정 청약을 위한 위장 미혼 의혹은 도저히 인내하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다는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소될 일이 아니라, 주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어 “신혼인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민주당 을지로위 쿠팡 바로잡기 TF 구성, 민병덕 "플랫폼기업 불공정 바로잡는 계기"

더불어민주당 민생기구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쿠팡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배달앱 수수료 입점업체 전가, 택배노동자 과로 및 산재 은폐 의혹 등의 문제 거대 등을 플랫폼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사안이 단일 사건이나 일회성 점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과제 점검과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 바로잡기 TF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분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건축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의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라고 법률에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

민주당 전현희 공수처의 '표적감사' 무혐의 처분 비판, "부실수사이자 면죄부 수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공수처는 6일 브리핑에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의원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확보한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총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자신에 대한 ‘표적감사’를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공수처가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