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의 전체 기사

[16일 오!정말] 이재명 "피어린 역사 잊지 않도록 5·18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 피어린 역사 잊지 않도록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다.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을 기리며 울먹이고) 재투표 않고 “결선 재투표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윤재복 후보를

이재명 중수청에 "공평무사 수사", 중수청장 김지용 '조기안착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공평한 수사와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첫 출근과 동시에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인력과 수사시설, 전산시스템 부족 등에 따른 수사 공백 해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 청장의 첫 출근 소식을 전하며 "중수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정부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제도와 특히 중수청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패범죄와 금융증권 범죄 등 중범죄 수사에 관해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님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도 이날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체계 확립을

최대 200조 '미래대응기금' 입법 국회로 넘어가, 당정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재원배분 조율 시험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기금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향후 입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6일 국회 입법예고가 종료된다. 이로써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가 제출한 관련 패키지 법안 6건의 국회 입법예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증가한 세수 가운데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는 기금이다.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수행 긍정 39%로 2%p 올라, 민주당 36% vs 국힘 27%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 직전 조사(9일 발표)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0%), ‘경제/민생’(11%),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서민 정책/복지’(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 ‘국가 안정/정상화’, ‘국민을 위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19%), ‘경제

서울시장 오세훈, 국감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GTX 철근 누락 집중 추궁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검증을 받았다. 한강버스 사업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GTX-A 노선 공사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이 서울시 내부에 보고된 뒤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아니냐"며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시 전체가 큰 책임

이재명 "주거·일자리·금융 3대 사회정책 최우선" "국가 경제 성과가 국민 삶 속으로 이어지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금융을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실수요 중심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15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올공 원칙 대입하면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거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 올공 원칙 vs 각서까지 쓰지 않았나 “이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경선 부실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저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시위를 이끌 자격과 역량을 국민의힘이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올공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실시된 모든 경선 전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 즉,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발신 오류가 발생해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경선 후보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선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3 지방선

[14일 오!정말]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성공한 정부 보여드린다는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 499일 “이재명 정부의 첫 비서실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 한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 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다.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이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비서실장으로서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적임자 vs 세금 폭탄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액 체납 문제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놓고 국감서 여야 충돌, '증시 부양 동원' 의혹에 이사장 김성주 "만장일치 결정"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자금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고려한 정상적 투자 결정이라고 맞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당시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리밸런싱은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의 실제 투자 비중이 사전에 정한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자산을 사고팔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기금운용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quot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청문회서 "정치검사 1호 윤석열", 여권은 검찰개혁 적격성 추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을 부인했다. 여권은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책임론을 이어가며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 초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았다. 자신에 제기되는 ‘친윤 검사’ 논란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직에서 정치검사 1호를 꼽아달라고 요구하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다른 인물도 지목해 달라고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과 그쪽"이라고 답했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와 정치적 성향을 두고 추궁했다.

경기도 국감서 여야 '재정 비상·중앙정치 행보' 공방, 추미애 지사 "도정 소홀 없다"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반대 행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민생예산 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시군 지원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면서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과 가평 등 군 단위 지역에서 경기도의 지원 축소가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전혀 독주를 할 생각도 없고 독주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3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경기지사 추미애에게 "여의도지사라고 들어봤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 여의도지사 vs 처음 듣는다 “지사님 보고 ‘경기도지사’라고 하지 않고 ‘여의도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느냐. 경기도지사로서의 일보다 여의도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처음 듣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기막힌 현실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속도, 비투기성 농지 구제·투기 차단 병행할 기준 화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비투기성 농지의 처분 제외와 투기성 농지의 엄격한 관리를 병행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농지 투기를 차단한다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범위와 투기 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qu

이재명 "금리 인상 기정사실로 미국과 차이 줄여야" "서민금융 문제 가능성 있어 재정 대책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며 “대한민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 가능성이 많다면서요”라며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거다. 진폭이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를 지적하며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요”라며 “지금은 역전돼 대한민국 금리가 낮은데 이 차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세가 서민금융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ldqu

[12일 오!정말] 민주당 이정헌 "이진숙이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가 패륜 행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 패륜 행위 vs 대통령이 왕이냐 “이진숙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 ‘대통령 만들어 준 묫자리나 버티나’ 같은 막말까지 쏟아부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다.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다.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

공정위원장 주병기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막기 위한 입법 보완 필요"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배달앱의 비용 전가, GS25의 납품구조 의혹 등 유통·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과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지만 이러한 절차적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과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얻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공동 논평이

정부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본격화, 해외실적 국내 활용·민간투자 확대 과제

정부가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탄소시장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 탄소시장의 성장에 대응해 국내 기후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GVCM은 기업이나 국가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인증받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국제시장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면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크레딧으로 발급받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크레딧을 구매한 국가나 기업은 국제적 승인과 관련 제도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나 탄소배출 규제 의무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월 구축 로드맵을 마련한 데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6.8%로 0.6%p 올라, 민주당 42.8% vs 국힘 38.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6.8%(매우 잘하고 있다 16.5%, 잘하는 편이다 30.3%), 부정평가 52.8%(잘못하는 편이다 18.9%, 매우 잘못하고 있다 33.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4%였다. 직전 조사(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6%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79.5%)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57.4%), 인천·경기(58.2%), 대구·경북(69.9%), 강원·제주(59.4%)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한편 두 평가는 대전·세종·충청(긍정 52.7% 부정 47.3%)과 부산·울산·경남(긍정 53.0% 부정 47.0%)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 긍정평가는 40대(60.1%)

국회 재경위 국감 미래대응기금·국가채무 공방,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미래 위해 투자할 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국가채무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의 재정 통제권과 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예산심사에서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운용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경위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는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방식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상시 추경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예산은 국회의 엄격한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연중 예산 변경이 필요하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의 검

[8일 오!정말] 민주당 김영진, 한동훈 두고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오물 투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오물을 투여 vs 조폭처럼 달려들어 “한 의원이 권력의 금단현상이 온 것이다. 본인이 윤석열·한동훈 팀이었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또 국민의힘 대표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속에서 오는 공격 본능이 있지 않겠느냐. 좌충우돌,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오물을 투여하는 그리고 말 자체도 ‘찍소리’, ‘쥐’부터 보통 국민이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상황이 그런 것 같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할 일 하고 할 말 한다고, 정부·여당 세력이 린치하듯이 뭐든

이재명 '1천조 녹색대전환' 드라이브, 철강·배터리 투자 촉진할 세제·전력지원 후속 조치 주목

이재명 정부가 1천조 원 규모의 녹색대전환 지원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녹색전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 제도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 완화와 배터리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지원책 구체화와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에 관심이 모인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1천조 원 규모의 녹색대전환 지원’에 있어 철강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 마련과 배터리 등 국내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화가 주요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전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강산업에 대한 추가 전력비 지원 법안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실제 입법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문제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7일 오!정말] 서울시장 오세훈 "한동훈 의원 요즘 잘 싸우고 계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 요즘 잘 싸우고 계신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이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 대해 호소력 있는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한동훈 의원도 역시 요즘 잘 싸우고 계셔서 정말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6·3 지방선거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과의 보수 통합 논의가 불붙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아예 공짜는 괜찮다

국토장관 홍지선과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공조 시동, 용산공원 활용 이견 좁힐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공조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해 앞으로의 회동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협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 시장도 홍 장관에게 직접 회동을 제안했으며 실무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실무적인 차원의 협의는 시작됐다”며 “며칠 전에 국토부에 정식으로 한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고,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날 각각 실무협의 착수와 후속 논의 의사를 밝히면서 주택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협의 움직임도 한층 구체화됐다. 홍 장관은 “누가 잘잘못을 지적

550조 퇴직연금 '운용 주체' 논의 재점화, 국민연금 참여·수탁법인 설계 조율 '산 넘어 산'

55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다. 현재 기금형 도입이라는 큰 방향에는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참여 범위와 수탁법인 설계 등 세부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도 서로 다른 운용모델을 담은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 어떤 구조로 입법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병행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저조한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라는 뚜렷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들과 글로벌 연기금들이 높은 수익을 낼 때 우리 퇴직연금 수익률은 3~4%대에 머물렀다”며 “반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수수료 수입은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7년간 약 98%나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긍정평가 37.1%로 소폭 반등, 민주당 40.3% vs 국힘 39.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줄었다. 조원씨앤아이가 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긍정평가 37.1%(매우 잘하고 있음 26.8%, 잘하고 있는 편 10.3%), 부정평가 61.4%(잘못하는 편 9.3%, 매우 잘못하고 있음 52.1%)로 집계됐다. ‘모름’은 1.5%였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월23일 발표)와 비교해 0.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이번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4.3%포인트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54.9%)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서울(63.5%), 인천·경기(63.5%), 대전·세종·충청(58.3%), 대구·경북(66.5%), 부산·울산·경남(64.9%), 강원·제주(60.1%)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부정평가는 20대(63.9%), 30대(70.8%), 40대(60.7%), 50대(55.4%),

[6일 오!정말] 민주당 김의겸, 대법원장 조희대 향해 "재제청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의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 너무나 많은 의문 vs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정부 금융보안 '선제대응' 체제로 전환, AI 해킹 막을 '튼튼한 방패' 실행력 힘 실리나

정부가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보안 체계를 ‘사후 수습’에서 ‘사전 탐지와 선제 차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관련 방어체계 구축과 자체점검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실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시 보안체계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킹의 경우 AI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뿐 아니라 국가 핵심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번 사태

이재명 '노인의 날' 맞아 지원 약속 뒤 영천시장으로, '돌봄'과 '민생' 현장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의 날을 맞아 노후소득과 돌봄 지원 강화를 약속한 뒤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곧바로 민생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복지와 생활경제를 잇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한국 사회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란의 잿더미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주역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식들을 키워내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르신들께서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권 울산 제조업 '고도화'에 규제·예산 지원 확대, 현대차 4조 투자·산업AX 국비 확보 주목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제조업 집적지인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지원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약 4조 원 규모 울산공장 투자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지원’을 내놓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울산의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사업을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상욱 울산시장님께서 민주도시, 산업 AX 선도 도시, 동북아 에너지 허브 중심 도시라는 방향을 이미 잘 설정하셨고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셨다”며 “저희가 반드시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시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원 약속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투자 지원책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전날인 1일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를 통해 녹색산업과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2일 오!정말] 이재명,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두고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 친윤 단정 어려워 vs 간판만 바꿔서는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 재수사 명령으로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났다며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친윤석열 성향 논란과 관련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

[Who Is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이다. 1954년 9월14일(음력)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 전북 남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러시아 국립과학아카데미 국제정치경제연구소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해 외교통상부의 북미국장과 NSC의 정책조정실 정책조정관, 주미국 정무공사를 거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2011년 주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에 당선됐고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았다. 2025년 이재명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통으로 꼽힌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로 한번 세운 원칙은 강단있게 밀어붙인다. 활동의 공과

[1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국힘 공소청·중수청 시작부터 재 뿌리지 못해 안달 났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일 '오!정말'이다. 재 뿌리지 못해 안달 vs 치안 붕괴 지옥문 열린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그만두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다. 국민의힘은 개혁에 대한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말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비판을 받아치며) “오늘 밤 12시 검찰청이 사라진다.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치안 붕괴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 더 심각한 것은 중수청장조차 공석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청와대 정책실장 하준경 승진·경제수석 문신학 발탁, 비서실장 강훈식 거취는 결론 못 내려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하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했다. 다만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인사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하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하고 문 차관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뚜렷한 경제 성장의 흐름을 민생 경제로 이어가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회 정책에 더욱 힘을 실으며 외교 안보를 튼튼히 하는 등 국정의 정책 역량과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하 실장의 승진 발탁에는 집권 1년차 성장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과 사회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 수석은 하 실장을 두고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며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