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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공안검사 출신의 온유한 학구파
심성철 기자 ssc@businesspost.co.kr | 입력 : 2015-01-14 00:42:03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생애

박한철은 1953년 3월 25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으로 전학갔으며 이후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에서 공부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했고  23회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 가족관계

◆ 학력

1971년 인천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5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 경력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3년 9월 검사로 임용됐다.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뒤 법무부 검찰국 검사,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기획과장, 서울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검사장),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떡값 검사" 폭로로 검찰이 혼란에 빠졌을 때 삼성비자금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아 특검수사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2008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대구지검장 시절인 2009년 회의 때마다 자작시를 낭송하는 등 문학 애호가의 면모도 지녔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 특수, 공안, 기획 등 여러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2010년 7월 검사 퇴임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기간 4억4천여 만 원의 재산이 증가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3년 4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2014년 헌법재판소장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 사건/사고

2013년 4월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김앤장 근무 경력에 관해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김앤장에 4개월 근무하면서 최소 2억4천500만 원에서 보상액까지 포함하면 3억 원 넘게 받았다"면서 "27년간 검찰에 근무한 후보자가 김앤장에 들어가면서 약정서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김앤장에서 실제 지급액보다 보수를 높게 신고해 남는 부분은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4개월의 김앤장 근무는 옥에 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한철은 "(약정서에) 도장을 찍은 일은 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다"면서 "소득에 차이가 나는 것은 동부지검장 시절 소득이 포함돼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경력이 솔직히 조금 후회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안검사에 관한 논란도 있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안검사로 일한 후보자가 재판관 9명 중 1명이라면 모를까 헌재소장으로 적합한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로 법관 출신이 헌재소장을 대해 왔다"면서 "검사 출신이 후보로 오른 것도 긍정적이고, 비법률가 출신으로까지 점차 확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한철은 "검찰 경력 중 주된 부분은 형사, 특수, 기획 쪽이었지만 국가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공공안녕이라고 해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답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배 나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구 획정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박한철은 30일 공직선거법 25조2항의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원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이나 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박한철을 비롯해 8명의 헌재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박한철은 “통진당은 강령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고 있고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상훈

◆ 어록

“늘 공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무사 무불경의 마음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 왔다”(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를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해서)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던 민요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갑오년, 을미년, 병신년에 빗대서 ‘갑오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거리다 병신이 되면 못 가리’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2일 1894년 동학혁명 당시를 거론하면서)

◆ 평가

박한철은 대검 공안부장을 거친 '공안통'으로 2011년 2월1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나 헌재 내부인사가 헌재소장에 지명된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법리와 법체계에 밝은 학구파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는 박 소장은 재판관에 임명되기 전인 1996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후배 검사와 헌재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관 시절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기타

취미는 등산과 바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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