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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헌법재판관 이정미 후임으로 여성 판사 지명할까
강형주와 이종석 유력후보로 거명...여성 재판관으로 이은애와 여미숙 꼽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입력 : 2017-03-02 18:17:43

   
▲ 왼쪽부터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만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한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고위직 법관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으며 여성 후임자가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이 권한대행의 퇴임날짜인 13일 이전에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한다.

이 권한대행까지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이 정원 9명 가운데 7명만 남는 만큼 헌법기관의 공석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후임자를 지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청와대가 지명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될 유력한 후보로 거명된다.

강 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 형사합의부장, 민사수석부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의 주요 직위를 거쳤다.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인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과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도 유력후보로 꼽힌다.

이 원장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 형사합의부장, 파산수석부장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을 거쳤다. 지난해 대법관으로 제청된 후보 4명에 들어갔다.

안 원장은 대구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한 학구파 법관으로 꼽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여성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하면 헌법재판관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지 우려된다”고 밝히는 등 여성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와 여미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유력한 여성후보로 거명된다.

이 직무대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광주 사례지오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대법관으로 제청된 후보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이었다.

여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대구 성화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성낙송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 등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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