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베를린 ‘기후중립 앞당기자’ 투표, 찬성표 절반에도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3-27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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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독일의 국가정책보다 기후중립 달성을 15년 앞당기자는 베를린시(市)의 시도가 무산됐다.

26일(현지시각) 도이치벨레 등 현지 매체보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후중립 주민투표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베를린 ‘기후중립 앞당기자’ 투표, 찬성표 절반에도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 26일(현지시각) 도이치벨레 등 현지 매체보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후중립 주민투표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사진은 2월9일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선 모습. <연합뉴스>

투표자 가운데 50.9%인 44만2천 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투표율이 50%를 밑돌면서 찬성표 수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인 전체 유권자 수의 4분의 1에는 이르지 못했다.

베를린의 전체 유권자 수는 240만 명 정도다.

이번 주민투표는 독일의 국가 목표인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15년 앞당겨 베를린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치러졌다.

다만 부결이라는 주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찬반 양측 모두 기후변화 대응은 계속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안 찬성을 주장했던 독일의 기후운동가인 루이사 노이바우어는 “비판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여기서 우리가 가능하게 한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반면 기독민주당(CDU)의 베를린 지역 고위인사인 스테판 에버스는 투표 결과를 놓고 “베를린은 기후보호에 찬성하지만 거짓된 약속에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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