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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테슬라 차량 홍보하고 4억5천만 원 받은 간부 해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  2021-09-12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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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고위간부가 업무시간에 테슬라 차량을 홍보한 뒤 4억5천만 원 규모의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고위간부 A씨에 관련된 제보성 민원이 사이버 신문고에 접수된 데 따라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로고.

특정감사 결과 A씨는 업무시간에 테슬라 차량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해 제작했다. 이 영상을 유투브와 블로그에 올리면서 2017년부터 3년5개월 동안 수익 9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 

A씨는 테슬라로부터 4억5천만 원 규모의 대가를 받고 리퍼럴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리퍼럴 마케팅은 테슬라가 차량을 처음 산 고객에게 추천인 코드를 제공한 뒤 제3자가 이 코드를 이용해 차량을 또 사면 양쪽 모두에게 크레디트를 지급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이 크레디트는 테슬라 차량 액세서리를 사거나 소모품을 바꿀 때 포인트처럼 쓸 수 있다.

A씨는 테슬라에서 1천 대 한정으로 생산한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에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90명의 리퍼럴 코드 추천을 통해 할인율 170%를 적용받았다.

로드스터가 출시된 뒤 차량 1대를 무료로 받고 다른 로드스터 차량을 살 때 전체 가격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A씨는 로드스터에 관련된 행사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전체 235명의 리퍼럴 코드 추천을 통해 크레디트 2500만 원 규모를 쌓았다. 

전기안전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과 공사 정관·윤리규범, 임직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A씨를 2020년 10월30일 해임했다. 

A씨가 성실의무, 행동강령 등의 청렴 의무,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퇴직금으로 1억8천만 원 규모를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보수규정상 업무와 관련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임된 사람에게는 퇴직금의 50%를 감액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감액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최저 기준액보다 적으면 감액을 할 수 없다. 

이주환 의원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전기안전공사 간부가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이 수억 원 규모의 영리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다”며 “유튜브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유튜브 활동에 관련된 세부지침이나 규정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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