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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로 역할 커져실수요자 위주 정책으로 디딤돌대출 수요증가...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세도 호재
서하나 기자  |  han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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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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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11일 국토교통부는 ‘실거주의무제도’를 시행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투기수요의 억제를 위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실거주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를 새롭게 만든 셈이다.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담보대출제도인데 정부의 보호제도 신설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당분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대출 재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투기목적의 대출을 제한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대출지원이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4일 고강도 대출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디딤돌대출의 재원을 2조 원가량 확충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금운용재원 규모는 10조 원에 이른다.

최근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로 수요가 몰려들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택금융공사의 역할확대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주택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5942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상반기 기준 최다 가입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보다 11.7%, 2015년 상반기보다 93.8% 늘었다.

그동안 주택은 노령층에게 상속의 수단으로 여겨졌는데 점차 노후생활자금으로 인식되는 등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한 데다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제한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사람만 만60세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또 6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였던 기준도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로 늘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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