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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공단 역할 중요, 성상철 부담 안아적립금 지출과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과제...임기만료 앞두고 정책 토대 닦아야
이한재 기자  |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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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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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확대할 토대를 잘 다질지 주목된다.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1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정책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껏 쌓아온 건강보험료 누적적립금 21조 원 가운데 10조 원가량을 앞으로 5년 동안 보장성보험을 강화하는 데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번 정책을 위해 5년 동안 30조6천억 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건강보험료 누적적립금의 운용 역시 책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겠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과거 10년의 평균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 이후에도 10조 원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을 제한 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성 이사장은 11월30일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 전까지 정책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보장성강화와 관련한 변화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되고 2인실 등 상급병실은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5년 동안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30조6천억 원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책정된 재정은 6조6천억 원가량인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3조2천억 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 투입되는 신규재정이 4834억 원, 2019년 투입되는 신규재정이 965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정책에서 2018년은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성 이사장이 어떤 토대를 다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내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역할이 중요한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이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지만 성 이사장의 연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개편문제, 담배소송문제 등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점을 평가 받지만 친박 인사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성 이사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남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활동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자금운용역 5명을 포함한 14명의 직원이 투자전략팀에서 21조 원가량의 자금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따라 누적적립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5년 동안 조금씩 꾸준히 빠져나가는 만큼 자금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과 계획에 따라 자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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