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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인수합병 서두르나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인수합병 하거나 총수일가 지분 정리해야
나병현 기자  |  naforc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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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4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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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놓고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서면서 현대글로비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인수합병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거나 총수일가의 지분을 낮춰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부과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대글로비스의 과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들의 편법증여 범위를 확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대기업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의 30%를 초과하고 수혜기업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3%를 넘으면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거래비율이 20%를 넘고 거래규모가 1천억 원이 넘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과세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과세대상이 확대되면 현대글로비스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분 29.99%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계열 물류회사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해 국내 계열사들로부터 올린 매출은 2조5200억 원으로 전체매출의 20.6%에 이른다.

현행법상으로는 내부거래비중이 30%를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 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거래비중 20%를 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실제 내부거래 비중은 60%를 넘지만 해외 계열사와 거래는 계산되지 않아 그동안 과세를 회피해 왔다.

게다가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의 이익 계산방법을 바꿔 과세부담이 더 커진다.

지금까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에서 15%를 공제하고 주식보유비율에서 3%를 공제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제비율을 각각 5%, 0%로 바꿨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에 부과하는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의 과세부담액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총수일가 지분을 29.99%로 낮춰 규제를 회피해 왔다.

   
▲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가하는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조여오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내부거래비중을 줄이는 방법과 총수일가의 지분을 낮추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선박관리 전문기업 유수에스엠을 인수한데 이어 미국 운송회사인 아이티에스테크놀로지앤로지스틱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글로비스가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미국 뿐 아니라 유럽의 물류업체를 대상으로도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정리해 현대차그룹 지주사설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운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해 지주사를 설립하고 모비스홀딩스에 현대글로비스를 현물출자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너일가는 모비스홀딩스 지분을 확보하고 현대글로비스는 모비스홀딩스의 자회사가 돼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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