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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장 유주현, '민자사업 축소' 대응책 찾아 동분서주건설협회 , SOC 투자축소 긴급토론회...민간자본 활용 필요성 강조하며 정부 설득
나병현 기자  |  naforc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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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3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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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건설업계가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축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전달하고 있다.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는 3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SOC 투자축소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유 회장은 “신규 인프라 투자는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SOC예산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25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SOC 등에서 7% 이상 세출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도 SOC예산은 최근 10년 만에 최저치인 18조7천억 원으로 올해 22조1천억 원에서 15% 이상 줄었다.

SOC예산은 2020년까지 매년 6%씩 깎여 18조5천억 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인프라 투자는 뒷전으로 밀렸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민자SOC사업 축소방침을 놓고도 좌불안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27일 GS건설 컨소시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도로로 운영하는 것이 민자도로보다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민자사업 축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대형건설사다.

민자사업은 대규모 사업인 경우가 많아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 충분한 노동인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꾸렸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유 회장은 정부의 민자사업 축소방침에 분주하게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7월31일 정부와 국회에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민간사업 제안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를 통보해 왔다”며 “급격한 사업방식 변경으로 민간 회사들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 회장은 대형건설사의 애로사항을 모으기 위해 건설협회에 대기업정책위원회도 만들었다.

건설협회에 7월20일 새로 설치된 대기업정책위는 대형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협회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유 회장의 자문기구다. 위원장으로는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이 선출됐는데 대형건설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창구를 만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기업정책위는 자칫 대형건설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를 설치한 것은 그만큼 대형건설사들의 의견을 한 데로 모아 문재인 정부와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 회장은 문 대통령의 방미 순방길에도 함께하는 등 정부와 소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SOC 추진에 국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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