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7-28(금)
> 금융
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연 24%까지 낮추겠다""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 완화해야"..."금융위 조직개편은 더 논의 필요"
최석철 기자  |  esdolsoi@businesspost.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7  19:00:05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및 금융감독체계 재편과 관련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된 생각을 말해달라”고 질의하자 “지금까지 여러 변천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과 관련된 생각을 묻자 최 후보자는 “국제금융은 국내금융과 달리 국가간 금융협력,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대외적 금융경제협력, 공적개발원조(ODA)가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을 떼오는 것이 타당한지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전담기구를 포함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떼어낼 때 검사 및 제재 권한을 별도로 줄지,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등 함께 논의돼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임기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27.9%인 대부업 이자율을 임기 안에 24%까지는 낮추겠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할 것”이라며 “영세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 중금리대출의 금리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중금리대출의 금리는 6%~19%인데 금리가 15% 이상되면 중금리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보증수수료 인하와 보증대상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은산분리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은 어떤 경우도 깨져서는 안된다”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권 경쟁 촉진하고 수수료 낮추고 다른 핀테크기업 혁신도 유도해 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이 신규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다른 비용도 많이 드는데 카드사들이 신규사업자에게 더 높은 카드수수료을 적용하고 있어 2중, 3중의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하는지 몰랐다.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만큼 소규모 자영업자와 상공인의 부담이 줄도록 수수료율을 낮추고 우대율을 받는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카드사의 손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손실을 떠넘기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감사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정감사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에 감사인(회계법인) 1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감사제 등을 놓고 논의하다 선택지정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수임제와는 달리 선택지정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이 선택한 회계법인 3곳 가운데 한 곳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지정감사제를 9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현행 자유선임제에서는 회사과 감사인이 ‘갑을 관계’가 돼 회계법인이 소극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자유수임제를 제한하고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전면적인 지정감사제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며 “선택지정제는 전면적인 지정감사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어떤 관점으로 규제할 계획이냐”고 질문하자 최 후보자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할 지를 고민하는 단계”라며 “가상화폐 거래과열로 불법거래와 범죄악용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권의 규제대상으로 바라볼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가상화폐 정의 및 규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신상보다는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만 최 후보자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생각해보겠다” 등의 답변을 자주 내놓자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이면 금융위원장에 취임해도 여당 의원들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 후보자는 계속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신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관련기사]

최석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여백
최근기사
고급 경력직 채용정보powered by 비즈니스피플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0길 15 명당빌딩 4층   전화 : 1800-6522   팩스 : 070-4015-8658
등록번호 : 서울 아 02897   제호: 비즈니스포스트   등록일: 2013.11.13   발행·편집인 : 강석운   발행일자: 2013년 12월 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석운
Copyright © 2014 비즈니스포스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