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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착수, 임기 남은 기관장도 교체할까"정치인 배제하지 않지만 전문성 우선" 원칙...친박인사로 분류된 기관장 거취 주목
이한재 기자  |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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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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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기관장의 인선 이외에 임기가 남은 수장들의 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공석이거나 임기 끝난 기관장 인선 속도낼듯

문재인 정부가 17일 조달청장과 병무청장 등 8개 차관급 외청장 인선을 발표하면서 현재 정부조직인 ‘17부 5처 16청’ 가운데 아직 새로운 수장이 인선되지 않은 곳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경찰청장, 방위사업청장, 중소기업청장, 관세청장, 특허청장, 문화재청장 등 7곳뿐이다.

   
▲ 문재인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자진사퇴한 조대엽 후보자를 대신할 새로운 후보를 이번주 안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다른 차관급 외청장들도 이른 시일 안에 유임이나 교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예정인 만큼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이후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등에서 공공기관의 변화를 중시하는 만큼 정부조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의 수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수장이 공석인 곳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최종구 행장이 금융위원장에 취임할 경우 곧 공석이 된다.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은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새로운 기관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89곳 가운데 14%인 17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났다. 범위를 332개 공공기관 전체로 넓히면 새롭게 선임돼야 할 공공기관장 수는 더욱 늘어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 인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임기 남은 기관장 교체로 이어질까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기관장 외에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공기관은 지금껏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권 초기 새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인 이행과 함께 대선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의 논공행상에 공공기관이 이용된 데 따른 것이다.

   
▲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대선캠프와 정치인 출신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성을 지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큰 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을 전제로 캠프인사 등 대선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를 선임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인위적인 밀어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관장의 정책수행 의지, 박근혜 정권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 가운데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등이 자리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분류되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임기만료를 5개월 앞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퇴출에 목소리를 높이는 점도 공공기관 인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공공기관장’ 10여 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산정책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노조는 당시 부당하게 노동자를 압박했던 기관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중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관장 인선에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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