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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마감 앞두고 여야 공무원 증원예산 힘겨루기우원식 “문재인 정부 출범 막겠다는 것”...정우택과 김동철 “공무원 늘리기 절대 안 돼”
김디모데 기자  |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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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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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목표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예결위 심사는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지만 막판 줄다리기와 신경전이 치열하다. 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이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막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에 협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놓고 첨예한 심사가 진행되면서 야당에 원활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만약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7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을 놓치면 추경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소방관과 경찰관,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라며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은 18일 추경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호락호락 추경안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다.

특히 11조2천억 원의 추경안 가운데 80억 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예산이 최대 쟁점이다. 야당은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가 추경 취지를 강조한 부분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30억 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 늘리기,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80억 원 공무원 증원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공무원 추경은 국가재정법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30년 동안 522조 원가량의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공무원 증원예산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공무원 1만2천명 중 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 가축방역관, 재난안전 등 현장인력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추경으로 편성할 대상은 아니다”며 “공무원 채용관련 예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16일~17일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추경 항목별 세부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 공무원 증원예산은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합의해 18일 본회의 직전까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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