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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산비리 정조준, 이명박 정부 비리수사 신호탄인가4대강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비리로 확대될까...문재인 개혁의지 윤석열에 힘 실려
김재창 기자  |  changs@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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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1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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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방산비리를 포함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방위산업, 자원외교)비리’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 사천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해온 방산비리를 검찰이 처음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확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4월 30일 서울 신촌의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식에서도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근절해야 한다”며 “청와대에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시스템을 갖출 생각”이라며 방산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거듭 보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대형수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윤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강골검사로 불리는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윤 지검장을 두고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이론가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한마디로 문무를 겸비한 예리한 칼잡이”라고 평가했다.

윤 지검장은 5월 취임한 이후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횡포’사건을 맡아 정 전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윤 지검장 입장에서 정 전 회장 사건이 ‘몸풀기용 워밍업’이었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압수수색은 방산비리라는 대형비리를 파헤치는 ‘본게임’인 셈이다.

방산비리 수사팀은 특수부를 관장하는 3차장검사 산하인데 ‘특수통’ 윤 지검장은 가장 잘 알고 많이 해왔던 분야를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다.

검찰은 2014~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 수사단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KAI연구개발 과정의 비위혐의를 두고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날 공교롭게도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 송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새로운 국군건설”을 내세우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모두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방산비리 수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윤 지검장으로서는 이번 한국항공산업 수사를 통해 그동안 방산비리 수사에서 스타일을 구긴 검찰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2014~2015년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기소했던 전직 군 장성들에게 법원은 최근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로선 2년이 지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셈이다.

이보다 앞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청와대의 ‘의중’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다소 무리한 기소가 없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과 송 국방장관 모두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의 의지가 강해 윤 지검장으로서는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워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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