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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곧 발표, 수장교체로 이어질까 긴장경영평가에 따라 기관장 인사조치 가능...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변한 점도 주목
이한재 기자  |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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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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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장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수장들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되는 경영평가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119개 공공기관의 201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20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며 “2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실적과 재무건전성, 정책이행정도 등을 평가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과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예산규모 등이 정해지는 만큼 경영평가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경영평가인 만큼 공공기관 수장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S(탁월)부터 E(매우미흡)까지 6등급으로 나뉘는데 지난해의 경우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에게 경고조치, 해임안 건의 등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정권이 바뀔 경우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은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영평가결과를 인사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관장들은 이번 경영평가에 더욱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기관장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며 효율성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며 도입시기에 따라 올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노동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노조 동의없는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담고 있는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서둘러 도입한 공공기관은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창출에 속도를 내는 공공기관도 지난해 기준에 따라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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