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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외고와 자사고 이어 과학고와 영재고도 폐지할까경기도교육청 폐지 공식화로 논란 확산...구체적 로드맵 없어 교육현장 혼란
김수정 기자  |  hallow2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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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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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와 자사고 폐지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정책에 대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15일 네이버카페 ‘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자유게시판에는 특목고 입시변화와 관련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

‘특목고 폐지 관련 전국 교육청 입장’부터 ‘경기도 특목 자사고 2020년 폐지절차’, ‘울산 자사고 성신고, 내년 일반고 전환…학부모 반발’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보를 나누거나 궁금증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찬반 양론도 뜨겁게 펼치고 있다.

특목고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들에도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교육정책에 대변화가 예고되면서 외고 및 자사고 등 특목고가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경기교육감 시절 특목고를 반대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더해 경기교육청이 13일 고교 서열화 조장 등 부작용을 이유로 도내 외고 및 자사고 10곳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20년까지 도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외에 강원교육청이 도내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교육청도 폐지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관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29곳 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관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폐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는 절차와 시간문제일 것이란 관측이 높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현재 영훈국제중, 서울외고,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바탕으로 28일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특목고인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의 학교 운영평가를 받는다. 재지정 철회결정이 나오려면 이 평가에서 기준 미달의 점수가 나와야 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현행 고교체계의 개편방향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지만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러야 26일~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진행된 경기외고 입시설명회에서도 참석한 학부모들의 폐지 관련 질문 등이 쏟아져 학교 측이 진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특목고의 또 다른 축인 과학고나 영재고 역시 폐지될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외고와 자사고는 폐지하면서 영재고나 과학고를 그대로 둔다면 고교 서열화를 바로 잡고 사교육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외고 교사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폐지 방침을 밝혀 당혹스럽다”면서 “고교입시에서 진학경쟁이 치열한 과학고나 영재고는 언급조차 안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외고 폐지 등과 관련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50일내 심의를 거쳐 이르면 8~9월 중 결론을 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자사고는 46곳, 외고는 31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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