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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문재인 정부의 보험설계사 처우 변화 가능성에 촉각노동3권 보장 가능성에 대책 마련 부심...일자리 줄어들 수 있어 의견 분분
최석철 기자  |  esdolso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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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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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보험설계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내세운 만큼 보험사들이 전속 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모바일과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채널의 비중을 더욱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 문재인 대통령.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놓고 보험회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로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근로기본법상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야쿠르트배달원,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이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수고용직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도 비슷한 공약을 내는 등 정치권에서 상당부분 동의가 된 상황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공약대로 추진되면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내줘야하는 만큼 비용적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또 기존 노조 외에 보험설계사 노조가 설립되면 보험설계사들의 처우 개선 비용 및 관리비용 등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뿐 아니라 경영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영업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등 비대면 판매채널과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이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전속 보험설계사 수를 줄여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40곳의 전속 보험설계사 수는 2012년 24만915명, 2013년 22만5956명, 2014년 20만5176명, 2015년 19만8459명, 2016년 19만3144명이다.

온라인보험을 한 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인 ‘보험다모아’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보험사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보험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앞으로 5년 안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로봇 보험설계사가 나타날 것으로도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에는 환영하면서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조직규모를 크게 줄일 경우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조직을 정비할 경우 조직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보험설계사들은 사업소득세로 소득 3.3%를 세금으로 납부하다가 6.6%~41.8%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만큼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보험설계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보험사의 대응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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