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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애플과 구글에도 칼 빼들까공약 재원 확보 위해 해외업체 과세 강화…공정위,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할 듯
김용원 기자  |  on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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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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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업체에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애플과 구글이 유력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내정으로 공정위도 더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부터 미뤄졌던 애플과 구글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구글과 애플, 조세개혁 표적 올라

19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애플과 구글 등 외국 대형 IT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일자리창출 등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 개정 등 조세개혁으로 약 13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탈루세금 과세강화를 통한 조달계획이 약 6조 원 정도를 차지한다.

탈루세금 과세방안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대부분을 해외본사에 송금한 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다국적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IT업체가 해당된다.

4월 국세청이 소프트웨어기업 오라클의 한국법인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방식을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3147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다국적 IT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조세회피처를 마련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보내 세금을 피한다. 구글과 애플이 전 세계 국가에서 이런 방식을 쓰는 대표적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당국은 이를 겨냥해 ‘애플세’와 ‘구글세’로 불리는 세금 추징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EU는 최근 애플에 16조 원, 구글에 3700억 원 정도의 과세를 부과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한국에서 앱 등 콘텐츠 판매로 4조5천억 원 정도를, 애플은 2조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시의무가 없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는 정확한 규모도 알려져있지 않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으로 집계되고 있어 국내에서 내는 세금규모는 매우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한 조세개혁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해외기업의 세금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 문 대통령이 선임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네이버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구글 등 해외기업의 특혜문제를 강력히 주장해온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수석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지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여러 방면으로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있다”며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도 단속 강화할 듯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업들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도 늘릴 계획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등장과 함께 조직쇄신 바람도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불공정행위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애플과 구글은 공정위의 칼끝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이통사에 대한 애플의 불공정계약, 마케팅비 부담 전가, 사후서비스 비용 떠넘기기 등을 이유로 제재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 여파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애플의 불합리한 사후서비스 등 여러 불공정행위를 놓고 개선명령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취임과 공정위 쇄신으로 분위기가 바뀌며 처음으로 대규모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경우 애플이 그동안 이통사와 아이폰 공시지원금 분담을 거부해온 관행 등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업체와 이통사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통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불공정행위를 벌여 64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도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퀄컴의 불공정행위에 역대 최대규모인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해외기업에 점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애플과 구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내정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에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활력을 되살리겠다”며 “공정위가 존재하는 목적과 과제를 인식해 권한과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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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반출은 반출대로 따로따로 판단하자. 네이버 지도 망할까봐 그러는거 속보인다.
(2017-05-19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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