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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대수술, 정규직 전환에 촉매제기획재정부, 정규직 전환하면 높은 점수...하반기 내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이한재 기자  |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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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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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식 변경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바뀌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방식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공기관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비율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기존과 달리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외에 간접고용한 노동자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지침을 바꿔야할 것 같다”며 경영평가제도의 변경을 직접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말 다음연도의 경영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데 지난해 말 정해진 2017년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할 경우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8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평가로 인식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6월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는데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 규모가 결정된다. 미흡평가인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받고 아주미흡인 E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이 건의되기도 한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인사와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항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자 공공기관들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인 것이 단적인 예로 평가된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2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업무를 포함해 올해 안에 인천공항가족 1만 명 모두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2일 “임기 안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실태를 전면 조사해 하반기 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2곳과 부설기관 23곳 등 335기관은 기간제근로자와 간접고용 등으로 12만 명가량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더할 경우 14만 명이 넘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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