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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검찰개혁의 칼을 쥔 진보적 법학자
임주연 기자  |  jun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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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0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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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생애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권력기관 사정과 검찰개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196546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을 졸업했다. 주 전공은 형사소송법이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간 옥고를 치렀고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지정됐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국가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진보적 법학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해왔다.

폭넓은 헌법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 비검찰 출신의 학자이자 활동가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소셜네트워크(SNS)활동을 접기 전 32만 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영향력 있는 트위터 사용자였다

활동의 공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조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튿날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신임 민정수석의 가장 큰 임무로 검찰개혁이 꼽힌다.  조국은 오랫동안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해왔다.  

공수처 신설은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국회에서 이견도 적은 편이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검찰 출신 권력층의 부실 수사뿐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측근 비리도 방지할 수 있다.

조국은 2016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인터뷰집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에서 “(나는)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및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수처를 주장했다. 2004~2005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위원으로 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다라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 말기, 공수처 신설 주장
박근혜게이트가 터지면서 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일관되게 요구했다.

조국은 201612월 트위터에서 비용면에서 '하야''탄핵' 보다 낫다. 탄핵은 결과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박근혜가 세 번씩이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친박' 집권연장의 책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정치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조국은 박근혜 정권의 병폐가 공수처의 부재와 관련 있다고 봤다.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검찰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2016년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사장 직선제와 경찰과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임명하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며 "만약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미 최순실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7년 5월12일 점심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청와대 경내에서 담소 중인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조국(왼쪽). <뉴시스>

문재인과 인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정치적 조력자' 사이로 201218대 대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혁신을 추진할 때 김상곤 혁신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에서는 주로 외곽에서 문 후보를 지원했는데 2017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사회를 맡기도 했다.

18대 대선 때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범야권의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 방안을 찾았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유세전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대표를 지낸 2015년 당내 주류-비주류 의원들간 갈등이 깊어질 즈음 조국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당시 문 대표는 당 내홍을 수습하고자 '혁신위원회 카드'를 내놨고 조국은 위원으로 참여해 시스템 공천을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만들었다. 문 대표는 조국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주기를 바랐지만 조국이 이를 마다했다고 한다.

정치권의 멘토
조국은 정치권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정계입문은 거절해왔다.

2010년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하며 정치권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국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에 들어갔다2012'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로 들어가면서 이인영, 노회찬 의원, 안경환 교수, 배우 김여진씨와 함께 활동했다.

조국은 정치참여 제의를 줄곧 거절해왔다.

2011분당 을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제안을 거절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 제안도 거절했다.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출마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조국은 2011817일 문재인, 이해찬 의원 등 정치인들과 함께 야권대통합 추진기구인 가칭 혁신과 통합에 참여했다.

조국은 학자들의 정치참여에 엄격한 기준을 견지했다. 

2004년 대학신문에 칼럼으로 “(17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교수들을 겨냥해)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이해가지 않는 정치인 변신의 구체적인 사례로 특정정당 소속 출마 후보자의 자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교수가 자기 자신을 후보로 선정하고 출마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시민운동의 중핵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갑자기 시민운동을 그만두고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는 방치한 채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다가 출마하는 경우등을 꼽았다.

조국은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다음달 30일로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되는데 해당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으면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되고,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교수들이 정치권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면 애초에 학사행정에 차질을 방지하는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서울대 교수협의회 활동
조국은 2009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조국은 2013'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교수들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왜곡됐으며 국정원도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양심수
조국은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나 학부·대학원 시절의 인연과 활동이 문제가 되어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93년 고향과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와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였다.

조국은 반 년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지정됐다.

조국의 인생을 바꾼 후배 박종철의 죽음
조국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인공인 고 박종철씨와 선후배 사이다. 부산 혜광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서울대 2년 선배다.

조국은 후배였던 박종철의 죽음의 의미를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서울대에서 국가형벌권의 발동 근거를 공부하면서 꾸준히 노동야학에 참여했다고 회고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항쟁을 일으킨 계기로 평가된다. 198718일 수배중이던 박종운씨는 후배 박종철씨와 접촉했다. 박종철씨는 198711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체포영장도 없이 끌려가 10시간에 걸쳐 물고문을 받고 114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종철씨의 시신을 화장하려 했지만 최환 부장검사의 '사체보존 명령'이 사건의 은폐를 막았다. 경찰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박종철씨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지만 부검에 참여한 의사들의 양심선언으로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임이 밝혀졌다

   
▲ 2016년 12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등 전국교수연구자들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참석하고 있다.

비전과 과제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권력기관 사정과 개혁의 주춧돌을 마련할 임무를 안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검증 권한도 가지고 있다

조국은 비검찰 출신의 진보적 소장학자로서 정치권은 조국이 특히 검찰 개혁을 어떻게 이끌지에 주목하고 있다.

조국은 '정윤회 문건사건'이 박근혜 정부 파국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2014년 말의 상황을 알기 위해 민정수석실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정윤회 문건사건은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발표했으나 문건유출 책임을 쓴 고 최경락 경위가 유서에 허위 진술 관련 내용을 적어놓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조국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 뿐 아니라 몇가지 새 방안을 거론했는데 이를 어떻게 펼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2005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회의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민생범죄에 한해 행사하는 대신 선거와 공약, 마약, 조직범죄 등 12개 중요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판적 시선을 불식시키고 민정수석의 역할을 수행하여 스스로를 입증할 과제도 가진다. 일각에서는 조국이 비법조인 출신이라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으며 전원 법조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평가

조국은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26세에 당시 최연소 교수에 오른 수재다. 이후 대표적인 진보지식인으로 자리잡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2017512일 페이스북에서 ‘(조국은) 주장 강하면 미움을 안받나는 질문에 묘한 게, 예절과 자세가 아주 좋으니 미움을 증발시킨다. 신언서()이 다 있으니 왠지 얄미움 유발형일 순 있겠다는 답으로 조국을 평가했다.

조국은 깊은 헌법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7권의 책 저술에 참여했는데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공부란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라며 내 삶의 두 축은 학문과 참여라고 적었다.

조국은 수려한 외모로도 유명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괴로웠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대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갔다오면 여학생들의 많은 고백쪽지와 선물들로 자리가 어지러웠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탓에 약간 소심해지기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그런 쪽지를 보낸 여학생들과 달리 조국의 부인은 직접 다가와 커피 한 잔 하자고 한 덕분에 인연이 이어졌다고 한다. 

야구를 좋아하며 롯데 자이언츠 팬이다.

   
▲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찾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와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씨(왼쪽), 조국.

사건/사고

조국, 프리허그 사회 보다 성희롱의혹 받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진행한 프리허그 캠페인을 지적하며 201756일 당시 사회를 봤던 조국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강금실 전 장관은 20175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지나간 거긴 하지만 프리허그 캠페인 자체가 좋지 않아 보였다며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조국이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 여성분 나오시라'·'진심으로 모태솔로냐'·'흥분하지 마시고'라는 발언을 했다고 소개됐다. 하지만 ·'진심으로 모태솔로냐'·'흥분하지 마시고' 는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의 발언이었다. 

강 전 장관은 집권 여당의 문화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글을) 올린다. 남성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발언이 젠더(·)에 관한 것이라며 민감한 부분부터 절제하고 품위를 지키자”고 적었다. 

가족의 세금체납 의혹
조국은 2017511일 제기된 가족의 세금체납 의혹을 인정했다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동안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국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국민께 사과드린다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의 2017년 예산은 789천 원으로 2016년 예산보다 360만 원이 감소했다. 일부 언론은 조국의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일부러 체납한 게 아니라 돈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조국 사칭 네티즌 고소
조국은 20161214일 자신을 사칭해 촛불집회 비난글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그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본인을 사칭한 촛불집회 비판글, 박원순 시장 딸의 서울대 전과시 조 교수가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서 유포한 네티즌 10여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611월 말부터 카카오톡 등에서 조국 명의로 "지방에서 전세버스를 동원해 상경하도록 한 배후의검은 손, 자금을 대준 세력은 과연 누구냐. 정권을 차제에 차지하려는 음흉한 음모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의 글이 유포됐다.

조국은 "이들이 촛불집회와 정유라 사건을 희석시키고 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유포했다""시위 기간 경고를 수차례 했으나 계속 유포돼 정식 처벌을 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논문 표절 논란
조국의 서울대 석사논문과 버클리대 박사논문을 놓고 2015년 일각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와 버클리대는 일부 부적절 행위는 있지만 부정행위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동아일보는 조국의 버클리대 박사논문 문제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의 학술지 논문도 시비가 일었지만 서울대는 논란을 일축했다.

일베 광고회사 제품의 불매운동 시작
조국은 2013년부터 트위터를 통해 꾸준히 보수 편향 커뮤니티인 일베타도를 주장해왔다.

그는 일베에 글을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이런 야만적인 발언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 반인류적 사상을 퍼트리고 역사와 사실을 조작하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일베에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과 병원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 출간에 한겨레 기자들 질타
조국은 20123월부터 11월까지 한겨레 조국이 만난 사람코너에 연재된 글들을 묶어 '조국의 만남'(쌤앤파커스 출판사)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냈다. 이 코너는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조국이 인터뷰하고 동행한 한겨레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조국에게 보내면 조국이 다시 35매 분량으로 줄여 출고하는 식이었다.

한겨레 기자들은 2013430일에 발행된 노보 진보언론’ 222호를 통해 이 책을 비판했다. 진보언론은 책을 읽은 독자들은 조 교수가 인터뷰하고 직접 기사를 작성했다고 생각할 것이다마치 조 교수가 인터뷰와 기사 작성을 도맡아 한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좌파논란
조국은 강남좌파라고 불리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해왔다. 이에 2011년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강남좌파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조국은 이중성을 지녔다"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은 자기 딸을 외국어고를 거쳐 이공계 대학에 진학시키고는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털어놓은 것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드는 현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일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던 그의 글만 믿고 따라 한 학부모나 학교가 있었다면 완전 뒤통수 맞은 거다고 전했다.

조국은 "미국의 촘스키, 영국의 러셀, 프랑스의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다 상층 출신이다.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인데 그들에 대해서 언론이든 보수적인 집단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당신 행동과 사고가 안 맞냐고 비난하면서 당신의 실천을 그만두라 얘기하지 않는다""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나에 대해서 강남좌파라고 규정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저는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김 논설위원을) 매우 기계적 유물론자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폴리페서논란
홍찬식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2011년에 조국을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교수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정치에만 열을 올려 한자리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2012년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조국이 정치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조국은 개인적으로 코미디(같은 비판)’라고 밝혔다. 조국은 "사실 폴리페서라는 용어는 자신이 적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 강의나 수업이나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치권 언저리를 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가 연구나 강의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제가 하고 있는 정치참여 또는 사회참여 활동은 학자와 지식인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조국 교수의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조 교수의 연구업적은 톱 랭킹이고 피인용지수는 법학자 중 제일 높은 쪽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7년 5월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캠페인 및 공약이행 프리허그에서 조국 교수와 악수를 하고 있다.

경력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법학과 조교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로 일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부교수로 일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2017년 안식년을 맞았다.

2014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다.

20175월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학력

조국은 남들보다 2년 일찍 구덕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동네 친구들이 학교에 가게 되어 사라지자 어머니를 졸랐다고 한다.

1979년 대신중학교를, 1982년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1991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조국이 속하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은 유명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18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가 된 은수미 의원도 대학교 동기로 학생시절 같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국회의원도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다

가족관계

조국의 부모는 교육계에 몸담았다. 아버지는 고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이고 어머니는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다. 웅동학원은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사학법인으로 박 이사장은 2010년 취임했다. 조국은 2013년 부친상을 치렀다.

조국은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상훈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을 받았다.

2004년 한겨레신문에서 선정한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으로 선정됐다.

2005년 경향신문에서 선정한 한국을 이끌 60으로 뽑혔다.

2010, 2011, 2012년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에 선정됐다.

기타

어록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페북을 접는다.” (2017/5/12, 페이스북에서)

한국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은 물론 영장청구권도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다.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를 방지하는 데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합의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중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2017/5/11, 수석 인사결과 발표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12년 대선보다는 덜 했지만 이번 대선도 온·오프라인 일선에서 뛰었다.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기에 온갖 욕설과 조롱 비방을 기꺼이 감수했다.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조기대선을 만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킨 야권연대의 정신,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성공한 정부도 만들고 22년에 정권을 재창출하자.” (2017/5/9, 페이스북에서)

“‘학인’(學人)으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제가 '직업정치인'이 될 리는 만무하겠지만 언제나 '참여형 지식인'의 책임은 다 하겠다. 우리의 삶이 유한의 운명이지만 아름답듯이 정치도 난투극의 운명이지만 소중하다.” (2017/5/9, 페이스북에서)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 다한다.” (2017/5/5, 페이스북에서)

황교안, 세월호 7시간 자료 최대 30년 봉인 처리했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 2/3 의결이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로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 정권교체 후 국회의 결단을 기대한다.” (2017/5/4, 페이스북에서)

촛불민심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법치 훼손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다.” (2016/12/16,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30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오는 178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하려는 데 대해)

검찰의 기본속성은 죽은 권력과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지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2016/11, 서울대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도 어려운 상황이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 정치적 탄핵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정운영을 해결하는 게 합헌적 방법이다. 제도적·법적 방법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초제도적인 각종 방법이 동원돼야 하며 의회 정치와 광장 정치가 결합해야 한다." "모든 방안이 동원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2016/11/16,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결론이 올바르더라도 절차에서 불만이 생기면 감성적으로 승복하지 못한다. 결론으로 가는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다.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판결의 결론만큼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2016/11/14, ‘2016 법원 국민으로부터 듣다 행사에서)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국회연설은 참 좋았으나 전두환 예방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와는 성격이 다르다. 역사적 과에도 불구하고 사자에는 예의를 표시할 수 있지만, 전두환은 국가폭력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전두환은 한 번도 반성을 표시한 적이 없고, 전직 대통령이지만 군사 반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보수세력이나 영남 민심 속에 박정희 향수는 있지만, 전두환 향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예방도 덕담도 필요없다.” (2016/09/08, 페이스북에서)

박용진 더북어민주당 의원, 큰 실수 했다. 김일성의 삼촌이건 누구건 일제하 민족해방투쟁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서훈은 확대돼야 한다. 더민주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싶다.” (2016/07/01, 페이스북에서)

“(안철수가 당 대표에서 물러난 것을 놓고) 내년 대선에서 뛸 사람 중 당 대표를 맡은 사람은 없어졌다.” (2016/6/29, 페이스북에서)

권력자는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되고 당 지도부는 당원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2016/6/16, 페이스북에서)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새누리에서 넘어온 지지층은 물론, 호남 등 고정지지층도 각각 다른 곳으로 마음을 줄 것이다.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프로'의 솜씨다. 선관위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안철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 그 노선의 모호성을 비판받았다면 이제 청렴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6/12, 페이스북에서)

청소년 시기까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대학 입학 후에는 안정된 정규직 직장을 가지는 것만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말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질이 있는지 생각하거나 느껴보지도 못하고 성적과 학점을 관리하고, 스펙을 쌓고, 각종 자격증을 따느라 여념이 없다.” (2014/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저서에서)

“‘Kill your father!’반권위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지금까지 학문활동과 사회참여를 하면서 머뭇거리게 될 때 ‘Kill your father!’를 생각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두려워하고 있니? 그럼 안 되지. 내가 할 얘기는 해야지. 욕을 먹더라도!” 권력, 권위, 통념, 관습 앞에서 겁먹지 말자고 마음속에서 외쳐보는 것이다.”

나는 조금씩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책 밖의 세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에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세상을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사느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이 경험은 어른이 된 후 진보적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됐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개념과 논리만으로 세상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면 진즉에 이 세상은 깔끔하게 변했을 것이다. 감성적 체험은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나를 이끌었던 것은 이성적 각성보다 감성적 떨림이었다.” (2014/6/15 출간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저서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자유와 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4//15, 박종철 고문치사 27주기 맞이 JTBC '뉴스콘서트'에서)

극우 반인류적 사상을 퍼트리고 역사와 사실을 조작하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일베에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과 병원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2013/5, 트위터에서

“‘동아가 연속으로 나를 깐다. 내가 유학마치고 귀국후 딸아이가 한국학교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영어로 수업하는 외고 국제반에 진학했다. 딸아이 외고 보내놓고 무슨 교육개혁 운운이냐고 비난한다. 나는 내 속의 위선언행불일치를 직시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의 공격에 위축될 생가은 없다. 동아는 `강부자`, `고소영`층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강남좌파` 할퀴기에 여념이 없다. 측은하다.” (2011/3/21, 트위터에서)

퇴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노동, 복지에서 실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복지정책도 좀 더 밀어붙여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것이 투신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에게 남긴 유언이다.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친노세력이 최소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에는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2011/2/18,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 가기 전에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밝힌다. 안상수 대표는 박종철 사건 수사 덕으로 유명세를 타고 정치인이 되었다. 그가 오늘 박종철 추모 행사에 나타났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런데 경찰의 사건은폐를 막은 핵심 주역은 최환 검사(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 (2011/1/15, 트위터에서)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 (2010년 출간한 책 진보집권 플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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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chandi
북캠을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단어찾는 시간이 완전히 절약되어 정말 좋아요.
강력 추천

(2017-05-18 11:39:51)
parkchandi
북캠을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단어찾는 시간이 완전히 절약되어 정말 좋아요.
강력 추천

(2017-05-18 11:39:08)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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