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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수술대에 오를 금융정책은 무엇일까은산분리, 성과연봉제, 가계부채 재검토...금융 관련 정부조직도 대변화할 듯
최석철 기자  |  esdolso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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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2  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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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개혁 등 기존의 금융정책에도 대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등 금융개혁 과제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도입되지 않았던 가계부채총량관리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기관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 인터넷은행법과 성과연봉제 등 원점 재검토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에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계획 관련 업무보고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 출범에도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에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고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끝나면 시장상황을 살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KT, 카카오 등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하고도 최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되지 않은 채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할 경우 자본확충 문제와 시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참여할 산업자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문 대통령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금융개혁의 상징이었던 성과연봉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금융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성과연봉제 도입과 확대를 강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폐기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중은행들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성과연봉제 도입은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가계부채 잡을까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 한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개인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시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은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등이다.

7대 해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다. 가계부채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법이나 규정을 통해 가계대출의 총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데다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지나친 개입이라는 점 때문에 기존 정부에서는 선뜻 선택하지 못했던 방안이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 이내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도 관심 대상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지지 갚지 않아도 된다. 떨어진 집값 만큼의 손실분은 금융회사가 떠안는다.

금융회사들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 관련 정부부처 조직개편 가능성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방안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뼈대는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체된 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다.

그 뒤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각각 나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떼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든다.

다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의 경우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큰 폭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만큼 현 체제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만 우선 설립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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