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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미래창조과학부, 다음 정부의 개편방향 오리무중과학기술과 정보통신으로 분리될 수도...문재인, 과학기술부 부활로 가닥
김디모데 기자  |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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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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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계철 ICT대연합 회장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다음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능이 어떻게 조정될까.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거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기능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대선후보들은 명확한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음 정부는 인수위없이 시작하는데 조직개편을 최소화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1일 과학의 날과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합동기념식에 참석했다.

최 장관은 “과거 상상에 불과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은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선도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활약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2013년 출범 이후 매년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미래부가 주관하는 마지막 공동기념식이 될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해 비대해진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오명을 얻은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래부 조직개편 공약을 내놓는 데는 대부분 신중한 편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에서 미래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다 거대부처인 만큼 섣부른 개편안이 공직사회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별 10대 공약에서 미래부 개편 방안을 명시한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뿐이다.

홍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대신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은 물론 정보통신분야까지 아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을 뿐이다. 다만 문 후보 쪽은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면서 정보통신은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정책부본부장은 “과학분야 컨트롤타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는 분리할 것”이라며 “부처와 위원회 등 정부 내 위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맡은 문미옥 의원도 20일 과학의 날 대선후보 공약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며 과학기술부 부활에 무게를 실었다. 문 의원은 지난해 8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가장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원 부처의 규모나 성격 등을 딱 잘라 규정하지는 않았다.

안 후보도 미래부를 기능별로 재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철수 캠프의 이태흥 정책실장은 “명확한 정보통신기술 정부조직 개편안은 없지만 개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의 동요를 줄이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존처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한 부처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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