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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롯데의 면세한도 상향조정 포함 요구 들어줘야"중국의 롯데 사드보복 피해 4조 추산...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유예도 요구
김디모데 기자  |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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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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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롯데그룹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은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유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유동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부지 제공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는 롯데그룹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1884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롯데그룹은 중국 롯데마트 99곳 중 86곳이 영업정지 및 휴점 등 문을 닫았고 롯데제과의 상해공장도 생산 중지처분을 받았다. 롯데첨단소재가 공급하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용 ABS수지 200톤의 수주가 취소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롯데그룹은 사드배치로 올해 4조1547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롯데그룹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대책마련에 수수방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롯데그룹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롯데그룹이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유예 △차익금 차환 시 금감원 협조 등 세 가지 조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 달러이고 이 가운데 면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600달러다. 롯데그룹은 면세점업계가 중국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면세한도도 1천 달러로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

유 의원은 “면세점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면 해외 여행지에서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면세점 이용 시 구매금액 대비 30~40%는 국내투자·고용창출 등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하기로 했는데 롯데그룹은 이를 사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했는데 올해 2월부터 매출 구간별로 0.1%~1%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해 25억 원의 특허수수료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350~4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차입금 차환지원도 롯데그룹이 원하는 조치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은 외국계 은행에 창구지도를 통해 롯데에 차환규모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은행이나 국책은행이 롯데그룹의 차환 또는 신규차입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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