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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새 정부의 규제완화 훈풍에 기대 커져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ICT산업 규제완화 입장...게임 육성기조로 변화 기대
이헌일 기자  |  queenlh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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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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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선주자들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게임업계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았는데 정책방향이 바뀌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 등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약속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게임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표는 3월 초 정보통신기술분야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을 주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아직 게임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만들어 게임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부산에서 열린 게임박람회인 지스타를 방문하면서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아직 게임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민간에서 정보통신기술분야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사업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셧다운제와 웹보드(도박)게임 규제 등이 도입되면서 여러 회사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새 정부에서 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을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어 입법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게임산업 관련 법안에서 부정적인 용어를 빼고 게임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게임산업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

2011년 말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가 도입됐고 2013년 웹보드게임의 한달 결제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게임산업의 규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9%씩 커졌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대에 그쳤다.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른 점도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꼽히지만 규제의 영향도 컸다는 분석도 많다.

   
▲ 안희정 충남지사(왼쪽)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국내 게임시장에서 2011년 온라인게임 매출은 2010년과 비교해 31% 증가했지만 셧다운제가 실시되면서 2012년 매출은 2011년과 비교해 9% 늘어나는 데 그쳤다.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 등 웹보드게임을 주력으로 했던 게임회사들은 2013년 웹보드게임 규제가 실시된 뒤 실적이 급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웹보드게임의 결제한도가 늘어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 다음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는 있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추진될지 미지수고 대선기간을 거치면서 학부모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게임규제 공약이 나올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들어 게임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방향의 법안도 발의됐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게임에서 확률형아이템의 획득확률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과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10% 미만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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