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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적분할,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특검수사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부담...새 정부와 관계 맺으며 추진할 듯
김디모데 기자  |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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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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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적분할을 비롯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대선 이후로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경제민주화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삼성전자 조기 인적분할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파악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 연구원은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최근 삼성그룹 최고경영진들이 박근혜 게이트 특검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지난해 연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삼성물산 합병건에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정치적으로 삼성그룹의 오너일가 및 최고경영진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며 “경영권 승계를 놓고 정치권과 여론의 지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걸림돌이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이전에도 나왔으나 추가 발의된 개정안은 법이 시행될 경우 이미 인적분할을 마친 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인적분할로 의결권이 살아난 지분 보유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연구원은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국한돼 적용되지만 선제적인 인적분할 의미가 퇴색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적분할을 활용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개편이 봉쇄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윤 연구원은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할 경우 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경영권 승계를 포함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이 대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윤 연구원은 내다봤다. 새 정부가 들어서 경제에 미칠 삼성그룹의 영향력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지배구조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새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고용과 투자 등에서 대기업과 눈높이를 맞출 것이고 이런 점에서 삼성그룹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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