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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불지펴취임식에서 "과세 검토" 밝혀...재계 "재무구조 악화" 반발
김디모데 기자  |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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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6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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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에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게 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재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쌓아놓고 있다며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수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기업저축이 가계 저축을 앞지른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이 돈을 활용해 다시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강제적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 창출한 소득이 투자와 임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늘고 있다. CEO스코어가 16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1분기 사내유보금은 515조9천억 원이다. 5년 전 271조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국내기업의 사내유보율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 2001년까지 5% 내외를 유지했으나 과세가 폐지된 뒤 계속 늘어 현재 20%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2007년에 유보율이 25%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재계는 사내유보금이 늘고 있지만 모두 현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현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시설에 투자된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에 페널티를 부여하면 기업의 투자재원을 고갈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사내유보금이란 말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미배당금 내지는 투자 및 사내보유금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 재무구조 악화, 국부유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내유보금은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라며 과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11월 야당의원들이 사내유보금을 과세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하자 “엉뚱한 발상”이라며 “그렇게 한다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납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에 15%의 적정유보초과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과세유보금에 대해 10~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10%의 과세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의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과감히 확장운용할 것”이라며 거듭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겠다는 기존의 기조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연말이나 돼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 재정을 보강해 내년 예산을 더욱 확장해서 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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