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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채널Who]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과잉 규제를 받으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동안 규제 완화정책이 기업의 직원과 주주, 고객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줬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 경험과 역사가 증명한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한 경제매체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을 비판하면서 한 이야기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이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위 ‘반칙 행위’를 벌이는 것들을 제재하자는 것이 바로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안을 두고 IT공룡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지의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이 미미하고 오히려 국내 플랫폼 회사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연 양쪽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IT공룡들의 사업에 이 법안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