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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도 '내돈내검'? 오미크론 확산에 유료화될지 주목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1-27 1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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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도 '내돈내검'? 오미크론 확산에 유료화될지 주목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특성 대응방안 등 전문가 초청 특집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대유행에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만5천 명 가까이 치솟았다. 이 흐름이라면 설 연휴가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방역의료체계도 오미크론 대응 방식으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도 바뀌면서 유료화를 향한 관심도 높아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분별한 무료 검사가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검사건수를 늘려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지만 정작 확진자수를 줄이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을 때는 검사비용이 부과됐다.

검사대상자가 아닌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받는 비용이 16만 원 정도였다. 또한 선별진료소가 아닌 종합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25만 원까지도 발생했다.

이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지자 검사 건수를 늘려 확산을 막겠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무료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유료화 논의가 아예 없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초안을 발표하며 백신패스 도입과 음성확인 목적의 유전자증폭 검사의 유료화를 언급한 바 있다.

미접종자가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백신패스가 필요한 곳을 이용할 때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지자 관련 검사비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함께 나온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월2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검사 역량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당장 유료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일상회복을 개편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사목적에 따라 부분 유료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뒤 5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얼마 전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금 수준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신속항원검사 유료화 가능성에 불을 지피기도 했으나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의 유료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유료화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이번 대응체계 전환 역시 검사 대상에만 차이를 두고 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에 맞춰 바꾼 검사·치료체계를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밀접접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네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 자체는 무료지만 진료비로 5천 원을 내야 한다. 자가키트로 검사할 때도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면 무료지만 약국에서 구매시 8천 원에서 1만6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현재 새로운 검사체계는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우선적용되고 있다. 29일부터 이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에서 유료화 전환 계획은 없으나 다른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료화를 시행한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은 의사의 진단 없이 자발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하려면 1인당 최대 1만8천 엔,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의 검사비용이 적용됐다.

프랑스도 지난해 10월부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받기로 했는데 비용은 약 20~50달러(약 2만3920원~5만9800원)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유전자증폭 검사는 49유로(약 6만5천 원), 신속항원검사는 29유로(약 3만8천 원)를 받는다. 독일도 10월부터 PCR검사에 50유로가 필요하다.

다만 검사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 수치상으로만 확산세가 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해 9월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이후 수치가 급감해 11월에는 100명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유료화로 검사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도 유료로 돌릴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시선도 있다. 대부분의 이용시설에 백신패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사를 유료로 돌려버리면 미접종자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셈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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