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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 "이재명 윤석열 노동 포퓰리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1-24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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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타임오프제 등에 찬성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차별화를 통해 윤 후보의 전통적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우클릭 행보로 풀이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노동 포퓰리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

안철수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마다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를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타임오프제 법안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안 후보는 "타임오프제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겠다"며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다"며 "두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안 후보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노총 전성시대를 끝내고 착하고 성실한 보통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 귀족노조의 뗏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임명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의미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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