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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부동산시장 안정 범위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 혜택 확대"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3-03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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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3일 가계부채 문제, 코로나19 금융지원,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쌍용차 회생지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매도 금지 등 금융위 주요 현안을 10개 문답으로 설명한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부동산시장 안정 범위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 혜택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1분기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뒷받침한다.

쌍용차와 관련해서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 및 고용·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은 위원장이 발표한 일문일답이다.

- 가계부채가 지난해 17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가계부채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지만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계속 유의하겠다.

현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짧은 기간 안에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필요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올해 1분기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

- 가계부채 억제가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두 가지 주장의 간극이 큰 데 어떻게 할 것인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 청년층 및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중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재연장은 부실위험을 이연시키고 금융권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면서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회사들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예년보다 충당금을 충실하게 적립하고 있다.”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장기화는 좀비기업을 양산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부실기업을 정리할 의지는 있는가.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대상이 전체 총여신의 0.34%(금액 기준)에 불과해 좀비기업 양산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겠다.”

- 쌍용차 회생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이 높은데 정부도 회생지원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구조조정 원칙이 없는 것 아닌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다. 현재 쌍용차와 대주주, 잠재투자자,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 및 고용·산업 측면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등 긴밀하게 대응하겠다.”

-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기금이 사용됐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한 것은 눈치 보기 결정 아닌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일부 종목(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전산 개발 및 시범운용 등에 준비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3일로 결정했다.”

-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겠다.”

- 은행지주 등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는 과도한 경영간섭이 아닌가.

“객관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결정됐고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을) 시행하는 등 외국과 같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빅브라더’ 우려도 제기되는데.

“기관끼리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 앞으로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되어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조언을 받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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