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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없는 제주 향한 우려 걷어내, 원희룡 추진 컨트롤타워 세워 힘있게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3-03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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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제주도 에너지협의회를 컨트롤타워로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는 그동안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과잉투자 등으로 노력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탄소없는 제주 향한 우려 걷어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추진 컨트롤타워 세워 힘있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 지사는 3일 제주시 구좌읍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정책 및 제주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CFI) 2030’ 행사를 벌였다.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은 제주도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정책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지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황창화 한국난방공사 사장, 민주당 2050탄소중립 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제주는 지난 10년 동안 탄소없는 섬을 실현하기 위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설비 확산에 속도를 내며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제주가 직면한 잉여전력 문제와 전력망 보강,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난관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추진하는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을 두고 지난해까지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3회(152MWh), 2016년 6회(252MWh), 2017년 14회(1300MWh), 2018년 15회(1366MWh), 2019년 46회(9223MWh)의 풍력발전 출력제한이 발생했다. 2020년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4회의 출력제한이 있었다.

풍력발전 출력제한이란 전력이 과잉공급되면 한국전력거래소 제주 본부가 풍력발전의 출력을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다 쓰지도 못할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니 출력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지역 전력망이 수용하지 못할 만큼 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과잉투자가 쌓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풍력발전소에서 버려진 전기의 양이 1만3166MWh에 이를 만큼 풍력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며 “제주도 전력계통의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의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이 달성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문경운 제주도의회 의원(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은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7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2만8천 대 수준”이라며 계획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20년 내놓은 ‘그린에너지뉴딜 브리프’를 보면 그린 뉴딜과 관련한 대형 에너지 사업은 규모가 큰 데다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참여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2020년 내놓은 ‘2020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 보고서를 통해 전주시를 우수사례로 꼽았다. 전주시는 2020년 3월 개관한 ‘전주에너지센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 15개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전주시가 전주에너지센터 운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바라봤다.

원 지사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그는 3일 ‘제주도 에너지협의회’를 2021년 안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제주도 에너지협의회는 산자부, 제주도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사항 해결 및 중·장기 에너지 활성화대책과 후속조치 점검 및 추진을 담당한다.

제주도청 에너지산업 관계자는 “제주도는 제주도 에너지협의회를 통해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참여한다”며 “중앙집중 위주의 기존 에너지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할 특별법 제정에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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