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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전수조사 내년 1분기 마무리, 자본시장 발전 계기"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12-14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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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사모펀드 전수조사 내년 1분기 마무리, 자본시장 발전 계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월14일 온라인으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현재 약 40% 점검이 완료됐는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며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8월 올해 안으로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부실 펀드나 펀드 사기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조사 진행상황을 볼 때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 위원장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점검할 일이 많아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 위원장은 "한국 사모펀드시장과 자본시장이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건전한 영업권이 자리를 잡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계열사나 증권계열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규제 강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 의원장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 위반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추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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