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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최종합의 도출 못하고 해산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1-30 1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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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손실보전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1년11개월 만에 활동을 마쳤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손실보전방안을 두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해산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최종합의 도출 못하고 해산
▲ 16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가 차량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지 1년11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9개월 만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해 올해 5월 환경영향 조사를 마쳤다.

30일 열린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만 참여했다. 시민대표로 거버넌스에 참여해왔던 '범시민대책위'는 올해 10월 거버넌스에서 탈퇴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종합의를 내놓지 못했지만 거버넌스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논란 해결을 위해 확대된 형태의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탈퇴한 시민단체에도 새 협의체 참가를 요청했다.

최종 회의에 참석한 4개 기관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회의를 끝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종료한다"며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확대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협의체에서는 나주 혁신도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친환경발전소 대체 여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다뤄주길 기대한다"며 "거버넌스에 참여한 4개 기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의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2월 준공됐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주민 반발로 현재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금액을 8001억 원으로 추산하고 손실보전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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