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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세대나 빌라를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으로 내놓겠다"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11-30 1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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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긴 만큼 빌라 등을 확보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현미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5년 전 아파트 인허가물량이 크게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다세대나 빌라 등을 좋은 품질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다세대나 빌라를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으로 내놓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호텔 임대주택을 향한 비판에 적극적 해명을 내놓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놓고 '호텔 거지를 양산했다'고 비판하자 김 장관은 "호텔 거지라고 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봤냐"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12월 1일 공개되는 호텔 활용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3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긴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김 장관은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것 같으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2021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임대차 3법이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계약갱신 현황을 묻자 김 장관은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률이 10월 기준으로 66.7%를 보여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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