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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김현미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9-16 1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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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맞벌이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여건에 걸려서 신청자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7월1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요건 완화에도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봤다. 

그는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며 "7.10부동산대책과 8.4부동산대책 이후 감정원 통계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0.01%가 된 것이 4∼5주 되고 강남4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4∼5주 정도 0.00%로 나타나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면서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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