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홍남기 “공공재건축은 조합원 불이익 없고 이익 훼손되지 않는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8-10 21:26: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공공재건축은 조합원 불이익 없고 이익 훼손되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 내용 등 최근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조합원과 신규 주택 수요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은 (현행 방식과 비교할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의 내용을 뜯어보면 현행 재건축보다 불리하지 않다”며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고 35층을 넘어서는 건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고 상당부분 환수해서 공공임대 등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조합원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 참여 유도를 위해 기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재건축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기존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데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가 없다”며 “지금으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할지 묻는 질문에도 “지금은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는 상황이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 세금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를 향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실수요 1주택자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택 관련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약 9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국세수입 290조 원의 0.3%에 불과하다”며 이번 세율 인상이 증세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리보세라닙 미 FDA 승인 기대감에, "우리 고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장은파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