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정치·사회  사회

추미애 "검찰의 최강욱 기소는 절차위반 소지, 감찰 필요성 확인"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23 20:08: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는 23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검찰의 최강욱 기소는 절차위반 소지, 감찰 필요성 확인"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 비서관 등 고위공무원사건은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소속 검사가 절차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사건 기소 경위에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 반부패수사2부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리보세라닙 미 FDA 승인 기대감에, "우리 고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장은파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한국갤럽] 인천 계양을, 민주 이재명 46% 국힘 원희룡 42% 경합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