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이기 추진할 태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2-03 17:0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또 다른 한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자의 조세부담을 높여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이기 추진할 태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예정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17일 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한 뒤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꾸준히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해 지역별,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종합대책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 강화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과 시세의 비율로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눠 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2018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같은 유형의 주택이라면 고가의 주택이, 지방보다 서울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한 주택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공시제도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 강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서울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아파트 역시 올해 들어 시세가 꾸준히 올라간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조세부담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형평성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바라본다.

구체적 방법을 놓고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50~60%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이 실린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시가격 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속도에 차이만 있을 뿐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인 서울지역, 고가, 단독주택 등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제도의 도입 없이도 손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을 조정해 부동산 보유자의 조세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부동산 보유 수요를 억제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는 등 공급 측면의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국토교통부에 부담이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 관련 행정업무에서도 활용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의 재산평가액이 늘어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늘거나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아 중산층 이하 서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간암 신약 성과 앞둔 HLB 진양곤 "경쟁 상대는 로슈, 주주환원은 강력하게" 장은파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권기화
주택값을 잡을려면 택지 실명제와 후분양
다주택자의 대출해준 대출금을 전부 회수해 버려야한다
특히 전세물건 잡고한 갭투자들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러면 더잡힐것이다 .
법인을 만들어준게 잘못이다.
   (2021-09-03 09: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