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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문희상, 황교안 단식에 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 부담 커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1-28 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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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신속처리안건의 직권상정을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으로 문 의장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278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희상</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단식에 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 부담 커져
문희상 국회의장.

28일 황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고 8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다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의 단식이 일단 중단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라며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 나간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청와대 앞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황 대표가 단식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철회다. 이 가운데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일본과 조건부로 효력 종료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황 대표의 단식 이유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요구사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다.

황 대표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단식 이유를 놓고 “사실 시작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의장으로서는 황 대표의 단식과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황 대표가 단식을 통해 처리 반대를 요구하는 법안이 다른 법안도 아닌 ‘선거법’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정당이 어떻게 총선을 치를 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이른바 ‘게임의 룰’로 불린다.

선거법이 국회 내 정당의 의석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인 만큼 문 의장이 현재 295석 가운데 108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자칫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식으로 자유한국당에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문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처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재적 의원은 295명이므로 148명의 찬성표가 확보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9명이므로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 가정해도 19명이 부족하다. 문 의장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행동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을 고려해도 정의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등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각 당이나 의원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는 점은 실제 표결에서 변수로 나타날 수 있다.

문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동으로 부의됐지만 직권상정을 미루고 있다. 국회의장은 신속처리안건이 부의되면 직권으로 법안을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선거법 외에 신속처리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의 자동 부의를 기다린 뒤 신속처리법안 모두를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선거법 외 신속처리법안은 12월3일 자동 부의된다.

정당 사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직권 상정시기를 늦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10월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국회는 합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직권상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자유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등 명분을 쌓아가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동의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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